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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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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법령해석례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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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0건)

생활법령 (112건)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상한기준 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절차>개인사업자 창업>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지원>창업 시 조세감면>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 취득자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특례신청 위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함]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 전단 및 제4항).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라 함)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을...

  • 공장설립>공장설립에 대한 지원>세제지원 등>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등

    ... 5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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