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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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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시행 미정][대법원(대법원)재판예규 제596호, 1998. 4. 15.,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시행 미정][대법원(대법원)재판예규 제490호, 1996. 8. 17.,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시행 미정][대법원(대법원)재판예규 제236호, 1984. 9. 24., 제정] 원고는 2020. 2. 5. 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전액 A에게 지급하고, 2020. 5. 1.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함)...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됨(민간임대주택법...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함) 제6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도...
...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함) 제6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도...
...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함) 제6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도...
...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한 쟁점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체결 등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 전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소유자가 신규주택에 임차·거주함에 따라 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나, 그러한...
...주택 임대차계약상 계약종료일(24.5.1.) 이전에 거주주택에서 퇴거하여 신규주택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를 쟁점규정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1)A주택의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질의2)...
1차 임대차계약 기간(2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등 변동 없이 추가로 6개월 간 임대한 경우, 묵시적 갱신 전 임대기간(2년)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한...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다가구주택 중 일부 특정 호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방법-다가구주택 전체와 전세사기피해주택(다가구주택 중 일부 특정 호)중 어떤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 주택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 판결).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요건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
... 95다177 판결). 대항력의 발생시기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여기에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예를 들어,...
...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시행 202... | 2025. 8.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