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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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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광물 채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밀양~울산 간 고속국도가 신설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중 일부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4조에서 정한 광구감소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위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철도의 설치계획을 포함할 경우 그 철도에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는지?(각주: 이 사안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각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각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철도차량...
청구법인이 양수토지를 취득하기 전 양수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 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다목의 “도시철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시설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등”에 귀속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에 쟁점토지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①토지 중 이 건 원자력발전소로 건설 중인 원자로, 기타 발전설비 주변의 토지로 한정하여 그 면적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④토지는...
쟁점토지①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근거가 없는 점, 비오톱 1등급인 쟁점토지가 산림의...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철도 운행선 작업 시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접근을 자동으로 검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해주는 열차접근경보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내 철도용지(지하철 교량 하부 토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 업무 종사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을 받아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7조제4항). ※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않고...
...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60조제1항).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철도교통사고: 충돌사고, 탈선사고,...
... 경과 후 도착역 도착시각 전까지 70%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경우 「철도안전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15조제3항).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철도안전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제2024-059호, 2024. 7. 18. 개정, 2024. 7. 19. 시행) 제22조제1항제2호 참조].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다만, 지하도 철도역 도시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 제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3.「항공안전법」 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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