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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 [시행2026. 3. 3.] [법률 제21188호, 2025. 12. 2., 일부개정]
• 철도안전법 [시행2027. 6. 17.] [법률 제21819호, 2026. 6. 16., 일부개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2026. 3. 24.]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 2026. 3. 24., 타법개정]
• 철도안전법 [시행2026. 12. 17.] [법률 제21819호, 2026. 6. 16., 일부개정]
•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1구합66678 처분청 일부 패소]

•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11. 11. 2022누2795 처분청 승소]

• 부당이득금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 손실보상금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19가합4587 판결]

•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8765]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법제처 25-0805, 2025. 12. 30.,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법제처 25-0947, 2025. 12. 30.,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법제처 25-0945, 2025. 12. 30.,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법제처 25-0946, 2025. 12. 30.,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 민원인 -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의미(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25-0132, 2025. 6. 2., 민원인]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각주: 개정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 쟁점토지를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지1421 (2026.03.19)]

  쟁점토지(2,580.88㎡) 中 2,131.5㎡(82.6%)의 지상이나 지하에 건축물 신축(16.12.22.)하여 사용·수익 중이며, 건축물 부속토지 외 토지 449.38㎡(17.4%)는 지하철 8호선의 연결 통로 및 환기구·차량...

• 쟁점토지를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지1031 (2025.09.17)]

  쟁점토지(2,580.88㎡) 중 2,131.5㎡(82.6%)의 지상이나 지하에 건축물 신축(16.12.22.)하여 사용·수익 중이며, 건축물 부속토지 외 토지 449.38㎡(17.4%)는 지하철 8호선의 연결 통로 및 환기구·차량...

•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효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4287, 2025.04.29., 각하]

  사건명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효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287재결일자 2025-04-29재결결과 각하

•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경기행심708, 2024.07.15., 기각]

  사건 2024경기행심708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7. 15.

•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고정보입력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5326, 2020.08.25., 각하]

  사 건 명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고정보입력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5326 재결일자 2020. 8. 25.재결결과 각하

• 금지물폼을 가지고 열차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2026.08.14.]

  금지물폼을 가지고 열차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금지물품을 가지고 열차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2026.08.14.]

  열차에 열차내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타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열차내 반입금지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토교통부, 2026.08.14.]

  철도보안검색에서 말하는 열차내 반입금지 물품은 무엇인가요?

• 철도보안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2026.08.14.]

  철도보안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의 직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2026.07.14.]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의 직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철도건설법 개정에 따른 관리운영비 지급 관련 [감사원 25-055]

  【신청 개요】1. 신청 이유○㉮㉮시는 ’18. 12월 ㉮㉯(주)와 ㉮㉮경전철 사업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9. 1월부터 경전철을 운영 중인데- 「철도건설법」(제31조, 제33조) 개정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비용이 실시협약의 관리운영비에 반영되어 ...

•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량 관련 [감사원 23-70, 2024.2.27. 의견회신]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공단(이하 “공단”)은 '21. 9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一역 등 10개 역의 민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수동개폐 되도록 개량 추진* 스크린도어 승강장의 안전보호벽을 비상안전문으로 개선하도록 통보○ 공단은 개량비용(ㄴ억 원)을...

• 一노선 민간투자사업 준공 및 관리운영권 설정 관련 [감사원 24-070, 2025.3.28. 의견회신]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부는 ’24. 12월 수도권 교통편의를 위한 一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선 중 일부를 민자사업(BTO)으로 완공**하였는데, * 二역～三역 구간은 국가(㉮㉯공단)에서 재정사업으로 시행 중이고, 二역 구간은 ㉮㉰시에서 四 사업에 포함해서...

•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1, 2026. 4. 29.]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34, 2024. 5. 30., 합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358, 2023. 7. 20., 기각]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327, 2022. 1. 27.]

•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78, 2021. 10. 5.]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2006. 7. 9.] [건설교통부령 제522호, 2006. 6. 21., 타법개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2005. 7. 13.] [건설교통부령 제456호, 2005. 7. 13., 제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2026. 3. 24.]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 2026. 3. 24., 타법개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2026. 3. 12.]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타법개정]

• 철도안전법 [시행2026. 3. 3.] [법률 제21188호, 2025. 12. 2., 일부개정]
  RAILROAD SAFETY ACT [Enforcement Date 03. Mar, 2026.] [법률 No.21188, 02. Dec, 2025., 일부개정]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안전하게 이용하기>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 경비봉 등의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8조의5제1항 및 제2항). 철도종사자는 위 보안검색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6호).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열차 또는 지하철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철도안전법」...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

  ...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3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 가....

• 국내여행자>여행하기>어떻게 이동할까요?>기차 이용하기

  ... 시행규칙」 제77조에 정한 경우 제외) √ 위해물품: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철도안전법」제42조) √ 위험물: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철도안전법」제43조) 동물(다만,다른...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개·고양이)과 생활하기>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외출하기>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호 참조].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에 탑승하여 탑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감염병 환자 치료·관리>감염병 환자 등 관리

  ... 탑승 금지 여객(무임승차자 포함)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호). 위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승선금지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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