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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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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나 배려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2]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제한규정 중 1회 베팅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카지노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카지노이용자 甲의 아들인 乙이 카지노사업자인 丙 주식회사에 甲의 카지노 출입제한 요청을 하였다가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전에 요청을 철회하였고, 丙 회사는 甲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여 甲이 도박하면서 이른바 ‘병정’을 내세워 베팅한도액을 초과한 베팅을 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丙 회사에 甲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丙 회사 직원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있는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6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2조의17은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 “마권”이라 함)을 발매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를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사건 2023경기행심221 지역화폐가맹점 지위상실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4. 24.
사건 2022경기행심412 지역화폐가맹점 지위상실처분 무효확인청구재결일자 2022. 6. 7.
...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과를 받아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재지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위원회로부터...
...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 사행성게임물 신고 방법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에 따른 불법 정보의 통신(도박 등 사행행위)으로서...
... 도박 사이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로 분류됩니다.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온라인 게임물이 아니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에 속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가능한 불법게임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행성게임물은...
...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다음 사행산업의 광고물 등(「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 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 안내하기 위해 영업장 및...
... 거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