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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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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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ㆍ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영유아 甲(1세 남아)의 보호자와 甲의 입소를 위한 상담을 하던 중 甲이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자 甲을 데리고 나온 다음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뒤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고, 이후 甲은 혼자서 약 25분 동안 어린이집 내부를 탐색하며 돌아다니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냄비에 빠지는 사고를 당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하는 방법 및 침익적 행정처분의 일종인 시정명령의 내용과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甲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 乙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丙의 보육사업 담당자인 丁에게 乙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甲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丙은 사용자인 피고인 甲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乙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丁에게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분리한 뒤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함.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체험교육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외의...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외의...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외의...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외의...
사건명 2576(병합)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 명단공표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168재결일자 2025-05-20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4-01548재결일자 2025. 02. 17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65재결일자 2025. 02. 17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4경기행심1008 영유아보육법위반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0. 7.
사건 2024경기행심73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8. 26.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대표자가 「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되는지
도로점용료 감면받고 싶은데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건가요?
도로변에 시설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허가가 가능한지요?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배경) ㉮㉮도교육청은 '23년 ㉮㉯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어린이집·유치원 격차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유아(3～5세) 급식비를 지원* 중인데*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유아 대상으로 급식비(’23년 229...
...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제1항).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하루 7시간 이하의 보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3)].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 제15조의2제1항 본문).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4)바)①]. 다만, ①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또는 ② 100m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 12. 29. 개정, 2021. 6. 30. 시행) 부칙 제9조제3항 참조].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위 5.부터 7.까지의 경우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는 어린이집 원장이 2021년 6월 30일 이후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33조의3제2항, 제3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및 별표 8 제3호마목3)]. 차량안전 어린이집의 등원 퇴원 차량의 신고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육교직원 교육 및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⑦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⑧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⑨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시행 2026. 5.... | 2026. 5. 12 시행 |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시행 2026. 5.... | 2026. 5. 12 시행 |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시행 2026. 5.... | 2026. 5. 12 시행 |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시행 2026. 5.... | 2026. 5. 12 시행 |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시행 2026. 5.... | 2026. 5. 12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