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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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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2026. 10. 22.] [법률 제2155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2026. 11. 20.]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
[1]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사안에서,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2. 1. 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정한 취지 /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부칙(2022. 1. 4.) 제2조를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 2022. 1. 4.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각주: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서는...
...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이하...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타테마파크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는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건명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3276재결일자 2026-07-21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6-03516재결일자 2026-04-28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450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국토계획법위반 시정조치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484재결일자 2025. 06. 16재결결과 인용
사건 2024경기행심930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9. 9.
1. 전압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의 경우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이던데, 여기서 75v 전압이라함은 직류전압인가요, 아니면 교류전압인가요? 아니면 둘다 포함하는 건지요?2. 정전...
「 전기사업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나 보험가입하는 방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 도시공원의 지하에 설치되는 전력구 외 지상에 노출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배경) ㉮㉮공사(이하 “㉮㉮”)는 전력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수용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연이 심화되고 있어* 一-二지역 내 345kV 三-四 등 5개 송전선로 건설, 사업비 총 약 ㉠조...
1. 신청 이유○ (배경) ㉮㉮공사(이하 “㉮㉮”)는 一철도 ㉠호선* 건설사업 구간인 二대교 하부에 송ㆍ배전선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시 요청에 따라 이설공사를 추진 중인데* 연장 ㉡㎞(정거장 ㉢개소), 총사업비: ㉣억 원(국비 ㉤%. 지방비 ㉦%), 사업기간: ’...
【업무 개요】○ ㉮㉮시 ㉮㉯구(이하 "㉮㉯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인 관내 一동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LPG저장탱크 및 가스배관망 등을 설치하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 "LPG 소형저장탱크 보...
【업무 개요】□ ㉮㉯회사는 ‘전기사업용발전설비’(터빈, 발전기)를 신규로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부로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18. 9월)와 공사계획인가(’18. 12월)를 각각 받음 ○ 한편, 전기사업용발전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업무 개요】□ ㉮㉮공사 ㉮본부는 54kV 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一분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4.95억 원 특별지원을 합의하고('15. 5월) 송전선로 철탑 등 건설공사 추진* 二군 一면 일원에 154kV 三-四 송전선로 철탑 1기 및 15...
...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이 그 종류가 구분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일반용 전기설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초지법」 제23조제8항)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2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해당 전기요금의 32/1,000로 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제13조제1항제9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로 구분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참조). 전기설비 정기점검 의무 공연장에 설치된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 6,060원 242.3원 전기요금 이외의 부담금의 청구 또한, 전기요금에는 ①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2.7%), ② TV수신료, ③ 녹색프리미엄, ④ 제3자간 전력거래에 의한 요금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기본공급약관」 제82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제30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전기요금 계산은 한국전력공사...
...,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판매사업장, 고압가스의 제조소 저장소,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와 같은 위험시설(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기관, 호텔 및 집회장(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Public Telecommunication Service Act (Repealed)
Electric Utility Ac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Repeal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