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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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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 등을...
...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른...
...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각주: 교통안전에 필요한... 따라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7항 및 제3조의5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의...
「농지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농지법」 제14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재질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놀이터가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기구 높이와...
...,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제11호 및 제5조), 해외 직접배송의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 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함)가 없는...
...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 도지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 도지사... 시행령」 제36조). ※ 리콜절차도 ￭ 리콜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품목별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자진리콜 절차는 유사하며,...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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