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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시행 2017. 9.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03호, 2017. 9. 5., 일부개정]

• 원고는 비과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비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대전고등법원 2024. 7. 23. 2024누10834]

  원고는 스스로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어야 함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106691 판결]

•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

•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6223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가합588451 판결]

• 민원인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기재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만 기재한 경우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278, 2026. 7. 24., 민원인]

  ... 결정하도록 하면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제1호), 관리지역(제2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312, 2026. 7. 24.]

  ... 간섭하는 행위(이하 “부당간섭행위”라 함)(제1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같은 조 제1항을...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510, 2026. 7. 24., 민원인]

  ... 간섭하는 행위(이하 “부당간섭행위”라 함)(제1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같은 조 제1항을...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같은 법 제15조제4항 적용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관련) [법제처 26-0417, 2026. 7. 24., 민원인]

  ...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26-0412, 2026. 7. 21., 서울특별시교육청]

  ...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하... 특정 시간에만 출입하는 형태로 무인(無人)으로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전자담배를...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24121, 2020.12.29., 인용]

  사 건 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4121재결일자 2020. 12. 29.재결결과 인용

•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경기행심1735, 2016.02.03., 기각]

  ... 가스 충전소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교통사고 위험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이 액화석유가스...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24052, 2009.08.25., 인용]

  ... 끊어 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인터넷망 또는 온라인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 등...

•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개발사업 참여 방법 [해양수산부, 2026.07.31.]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사업 참여 방법이 궁금합니다.

• 국가공무원 대상 소극행정 신고(구체적 사례)와 그 절차에 관련된 문의 [인사혁신처, 2026.07.27.]

  국가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업무 처리과정이 소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 방법과 신고 과정,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지원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2026.07.20.]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는지 문의

• 예정가격작성기준 중 폐기물처리비 계상 위치에 대한 문의 [조달청, 2026.05.06.]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중 공사원가계산서에 각 비목에 대한 위치가 표시되어있습니다별표에 공사원가계산서에는...

• 퇴직급여충담금(1년 이상 퇴직금)을 퇴직공제부금비로 정산 가능여부 확인 [조달청, 2026.03.19.]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원도급사입니다.계약 및 착수 후 4년 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골조업체(비계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는 2년 기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1년...

•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417, 2017. 7. 27., 합헌]

• 개항질서법 제3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35, 2004. 11. 25., 합헌]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 199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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