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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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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스스로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어야 함
... 하되(본문),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 및 별표 5의3 제2호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으로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1)다)(3)에서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내부에 결합하여 빛을 공급하는 램프로, 그 본질적 특성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이라기 보다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점물품을...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내부에 결합하여 빛을 공급하는 램프로, 그 본질적 특성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이라기 보다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점물품을...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내부에 결합하여 빛을 공급하는 램프로, 그 본질적 특성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이라기 보다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점물품을...
... 쟁점①토지에 쟁점야구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③...
... 지식산업센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정부 정기감독 면제 및 활동비 지급 등)-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인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을 '사내주택복지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 운영규정 상 해당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 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정비사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 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 한정함)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정비사 •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 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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