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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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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 등을...
...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각주: 교통안전에... 위임에 따라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7항 및 제3조의5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의...
「농지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농지법」 제14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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