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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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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제3조에서는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어선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함)를...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각주: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관리청(각주: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소하천등의 지정, 정비와 유지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관리청(각주: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소하천등의 지정, 정비와 유지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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