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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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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각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각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
...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 때까지 계속하여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및 ② 해당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전제함(「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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