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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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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각주: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라 함)는 그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라 함)는 그 폐기물을...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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