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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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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시행자(각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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