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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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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검역>동물검역>동물검역 개요>검역절차

    ... 대상 동물별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40호,...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 수출입 검역>동물검역>수입검역>검역신청

    ...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의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않은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여행자 휴대품이...

  • 수출입 검역>동물검역>수입검역> 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 하더라도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입허가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조치 소각 매몰 등 소각 매몰...

  • 해외여행자>해외여행 하기>출국>출국절차

    ... 있는 경우에 한함) √ 검역관이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3단계: 항공기 탑승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무역제도Ⅱ(수입)>수입승인 등>식물 및 야생생물 등의 수입>야생생물의 수입

    ...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4.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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