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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방2급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조업구역에서의 어업행위에 대하여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고 수산업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조업구역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맨손어업신고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어선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 중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관청(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 한
가. 행정관청(각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을 말하며(「내수면어업법」 제17
가. 행정관청(각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을 말하며(「내수면어업법」 제17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 내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는 작살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작살류”에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유어행위를
사 건 99-03891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안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6동 1502호대리인 변호사 차 ○○피청구인 강원도지사청구인이 1999.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
사 건 98-00634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경기도 ○○시 ○○면 ○○리 254-12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강원도지사청구인이 1998.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사 건 97-04492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유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04동 403호피청구인 강원도지사청구인이 1997.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
사 건 97-04491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강원도 ○○군 ○○읍 ○○리 413피청구인 강원도지사청구인이 1997.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6-01188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수산 대표이사 김 ○ ○경기도 ○○시 ○○면 ○○리 254-12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강원도지사청구인이 1996.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
... 하려는 사람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1조제3항). 양식어업의 신고 「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인 또는 시설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3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20 이상 • 주거용인 경우 1,000분의 25 이상 • 행정목적의...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20 이상 • 주거용인 경우 1,000분의 25 이상 • 행정목적의...
... 「생산 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생산 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수산업법」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한 양식업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한 양식업체 ※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시설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fqs.go.kr)-전자민원-안전관리인증기준...
... 정하는 것 선박 ▪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입목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광업권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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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0.4.28, 2013.3.24, 2017.6.28> 1.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
Inland Water Fisherie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