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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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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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농림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인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원료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의 의미
[4]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이하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업무”라 함)가 같은 법 시행령...
...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사법」(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도시관리계획,... 전에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관한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ㆍ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ㆍ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와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Q. 저희 음식점에서는 칼국수를 판매하면서 배추김치를 직접 담궈 손님들에게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추가...
...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합니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원산지표시 방법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내 용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통신판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방법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내 용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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