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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 원산지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1.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원산지표시 방법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내 용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와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Q. 저희 음식점에서는 칼국수를 판매하면서 배추김치를 직접 담궈 손님들에게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추가 국내산이면,...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별표 9). 가공식품 사업자 원산지인증 표지 원산지인증 현판 ※ 위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호의2). 위반 시 제재 인증의 부정취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61호, 2019. 10. 15. 발령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방법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내 용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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