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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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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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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7건)

  • 농수산물원산지표시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1]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농수산물원산지표시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노763, 판결]

  •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3575, 판결]

    [1]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산 소 도축을 위하여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 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또는 사육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들이 강원도 횡성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구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성군 지역에서 출생·사육되지 아니한 소를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모두 일률적으로 도축의 준비행위 또는 단순한 보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6. 4. 28., 자, 2003마715, 결정]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농림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인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원료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의 의미
    [4]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 과태료결정에대한항고 [대전지방법원 2003. 3. 11., 자, 2002라6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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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4건)

행정심판재결례 (4건)

생활법령 (13건)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준수사항>원산지 표시의무>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 농축수산물 소비자>안전한 농산물 고르기>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농산물 원산지표시

    ...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 음식점 운영>식품 관리>원산지 표시 의무>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4조). 1. 쇠고기(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포함) 2....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가공식품(농축수산물)>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원산지 확인하기>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 가공식품(농축수산물)>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원산지 확인하기>원산지인증제도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별표 9). 가공식품 사업자 원산지인증 표지 원산지인증 현판 ※ 위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호의2). 위반 시 제재 인증의 부정취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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