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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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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13조의2제2항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별표 4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단서).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 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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