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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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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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진흥청장이 농약관리법 제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등록신청 반려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농약제품의 음독 등 오ㆍ남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약관리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별표 4]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자경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 65세 미만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각주: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도로법」 제6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그 구체적인 시설... 참조), 이하 같음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있는바, 재단법인이 사설봉안묘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 제2호가목4)가)에서의 화장시설에는...
...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청구법인측에서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쟁점니코틴 제조에 연초의 잎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개소세 과세대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중국...
①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0000사가 000000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는...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물품은 청구법인과 정유사 간 계약할 때부터 선박에 적재할 당시, 수입신고할 당시에 모두 중유에 경유가 혼합된 상태로서, 이 혼합된 연료유는 공급하기 전에 정유사가 직접...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임산물 가공 건조 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 농약 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시행령」 제25조)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3. 수목원, 산림생태원,...
..., 태반은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한 잔재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 있는 제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3.). 보관창고에는 유독물 농약 의약품 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 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 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함) 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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