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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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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2025. 12. 3.]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2026. 6. 3.]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일부개정]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甲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戊 방송사는 소속 프로듀서인 丁이 방송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丙, 丁이 위와 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한 사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령 /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이 위법한지(적극) 및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甲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바, 가.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바, 가.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전기공급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자마자 따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가...
① 청구인은 사적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닐하우스, 테니스장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사적지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규정하고...
적어도 양도 시점에는 쟁점토지에 터파기공사 등 착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쟁점중과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중과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중과규정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 동별 영세사업장, 노점상에 방문하여 원산지표지판 배부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거나 동물보호법에 의한 유기동물 방지 및 애완견 안전조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배부 등의 업무를...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ㆍ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수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민원인 옆집 개 짖는 소리에 대한 규제가능 여부 문의
... 동물의 복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물운송자의 운송 관련 준수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 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 신고하세요. 동물보호센터 등 신고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 학대를 받는 동물 유실 유기동물 ※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보호 복지 이해하기-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에서 확인하실 수...
... 설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함)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1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동물보호법」 제51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 중 소, 돼지, 닭, 오리, 염소(이하 “농장동물”이라 함)가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함)은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 유실 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자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함) 주택 및...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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