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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甲 회사의 현장 책임자 乙이 기르는 개[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1]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및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전기판매사업자(각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을 위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고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한 종류로서 “동물생산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에서는 동물생산업이란 같은 규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는 동물실험 또는
청구인은 이 사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부합하고 등록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들어
...,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함)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 제2호나목4)].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주소 4....
... 등은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1. 목줄을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4항).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7).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 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다만,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판례1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동물보호법」...
...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특히, 반려용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반려동물의 대중장소 입장여부는 각 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려는 업소에 전화문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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