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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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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에게 전염성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8조 제1항의 무환수입 승인조항 위반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는 수입행위를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활동이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이하 같음)인 기간에는 같은 법 제63조 등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서 같은 조 각...
...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함)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 그 구체적인 시설 중 하나로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이하 “농축수산물창고등”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준보전산지(각주: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4)가)에서는 사설봉안시설 중 재단법인이...
... “수용인접지역”이라 함)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이는 처분청...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 따라 산출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 200925498재결일자 2010. 08. 10.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청구인 회사에서...
...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기존 해석사례 참고
주소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ㆍ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관한 자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5. 일반의약품 중 단일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 캡슐제 또는 좌제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을...://nedrug.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시험의 수탁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 수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 및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함)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 앰플 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중 살충 살균제를 제외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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