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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지가처분 [청주지방법원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1]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의 취지, 조리에 비추어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를 명한 사례
  [2] 수인한도를 넘는 토지사용이나 생활환경에 관한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민법 제217조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법제처 18-0290, 2018. 9. 3., 전라남도 나주시]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 따라 사료공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바, 이러한 축산업 허가의 제한 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어류(魚類)의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나주시가 「축산법 시행

• 해양수산부 -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85조제2항 등) [법제처 14-0179, 2014. 5. 16., 해양수산부]

  가. 「약사법」 제8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용이

• 해양수산부 -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85조제2항 등) [법제처 14-0254, 2014. 5. 16., 해양수산부]

  가. 「약사법」 제8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용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81, 2015. 4. 30.]

•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등 위헌확인" (동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2],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조 제2항)" [전원재판부 99헌마163, 1999. 11. 25.]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12. 3.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5호, 2012. 3. 26., 타법개정]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11. 10. 2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3호, 2011. 10. 24., 일부개정]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11. 6. 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2011. 6. 15., 타법개정]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11. 3.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3호, 2011. 3. 31., 일부개정]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2010. 5. 31., 타법개정]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산물검역 개요>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및 질병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다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6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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