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직접 구매 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각주: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종사하는 경우,...
...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하며(「산지관리법」...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 아니라 공설화장시설(각주: 시·도지사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시설’을 전제함도 포함되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등을 실제로 유통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들은 쟁점거래가...,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이 건 토지와 연접토지는 하나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별도로 필지가 분할된 토지로서 그 이용현황이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3.7. 최초 작성된 이후 2018.8....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대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환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ㆍ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자 중 수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 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 관한 고시」 관련 홈페이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관련 고시:... 홈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s://pass.naqs.go.kr) 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관련 고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 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 판매자는 제외) 중에서 수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기입 위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기입하게 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음식물을...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영업의 종류 √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 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