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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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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건)

  • 분양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ㆍ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그 면허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시행인가처분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현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4]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시행인가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소권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해석례 (0건)

행정심판재결례 (3건)

영어번역 (0건)

생활법령 (2건)

  • 농축수산물 소비자>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생산지 생산자 표시>수산물 이력추적제도

    ... 자는 다음의 서류를 다음의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함)의 생산 출하 입고 출고 계획 등을 적은 관리계획서...

  • 불량식품>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 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 판매자는 제외) 중에서 수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기입 위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기입하게 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별표ㆍ서식 (0건)

별표·서식명 상세내용 시행일자

조약 (0건)

용어 (0건)

법령용어사전 결과(0건)

법령정의사전 결과(0건)

법령한영사전 결과(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