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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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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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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산물검역 개요>검역절차

    ...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입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입검역>검역신청

    ...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수입검역신청서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입검역>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 물건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수입금지 예외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 연구조사 또는...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재검역>재검역 등

    ... 재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재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32호, 2013. 5. 6....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후단). 재검역 신청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입검역>파견검역

    ...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경우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3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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