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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 따라 사료공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바, 이러한 축산업 허가의 제한 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어류(魚類)의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나주시가 「축산법 시행
가. 「약사법」 제8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용이
가. 「약사법」 제8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용이
...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입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수입검역신청서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물건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수입금지 예외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 연구조사 또는...
... 재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재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32호, 2013. 5. 6....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후단). 재검역 신청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경우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3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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