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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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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판례 (5건)

법령해석례 (1건)

행정심판재결례 (0건)

헌재결정례 (0건)

생활법령 (18건)

  • 무역제도Ⅱ(수입)>수입승인 등>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식물의 수입신고

    ...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식물방역법」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따라 검역...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수입검역>검역판정

    ...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7호). 식물검역관은 소독 폐기 등의 명령서 발급, 이행기간, 장소, 확인 및 처분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은 화물수입검역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4조 본문, 제25조 본문, 제26조, 제27조 및 별표 7, 8 별지 제12호서식). 식물검역관은 휴대수입 또는 우편물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국내 지역 경유 검역>국내 지역 경유 시 검역신청 등

    ...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경유물품의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그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6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벌금 식물검역관의 경유물품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수입검역>검역신청

    ... 휴대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를 제출하거나 구술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과태료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수입검역>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TOP: #dcecf3 1px solid; BORDER-RIGHT: #dcecf3 1px solid; BORDER-BOTTOM: #dcecf3 1px solid; PADDING-BOTTOM: 0px; TEXT-ALIGN: justify; PADDING-TOP: 0px; PADDING-LEFT: 34px; BORDER-LEFT: #dcecf3 1px solid; PADDING-RIGHT: 10px; BACKGROUND-COLOR: #e7f5f8"> 종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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