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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입 금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을 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수입식물에 대한...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또는...
...,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신고를 지체한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특급탁송화물 이사화물의 수입신고를 지체한 경우 10...
...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벌칙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경유물품의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그...
... 물건 등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그 물건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2항). 다음의 경우로서...
... 위반한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격리재배 식물을 정당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1항 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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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방제명령에따른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 | 2017. 12. 27 시행 | |
| 농촌진흥청방제명령에따른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 | 2017. 12. 27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