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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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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처분성이 있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음
[1]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및 영업장 면적 등 변경신고의무 조항과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조항의 취지
[2]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서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소명자료의 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호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고,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각주: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각주: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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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① 이 건 유흥주점이 하나의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 점, 주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내부 출입구를 통하여 유흥주점 간에 통행이 자유로운 점, 사업장별 구분 없이 일련의...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971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기각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 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각 거래 건당 금액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甲은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동일체를 이룰 뿐 아니라 상호합의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참조). 이는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교환이나 폐기와 같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식품 표시 확인 건강기능식품 표시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본문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 있습니다[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참조]. ※ 식품위생관련 법규 식품위생관련법규에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선 “부정 불량식품”을 “불량식품”으로...
... 판매업자를 포함)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6호, 2023. 4. 6. 발령...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조달청군수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시행 20... | 2025. 3. 18 시행 | |
| 조달청군수품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 | 2025. 3. 18 시행 | |
|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관한훈령[시행 ... | 2025. 4. 1 시행 |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2022.12.30. 개정)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2023.1.30. 개정)
Food Sanitation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