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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2021. 6. 30.] [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2021. 7. 1.] [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2021. 12. 30.] [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2021. 10. 13.] [총리령 제1695호, 2021. 4. 12.,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2021. 11. 28.] [총리령 제1702호, 2021. 5. 27., 일부개정]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음란행위 ‘알선’ 및 ‘음란행위’의 의미 /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행위가 ‘음란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甲과 종업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위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규범을 어기고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과 여성종업원들 사이에 서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의 법률효과 및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행위에까지 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죄가 ‘판매한 때’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여러 명이 공모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제94조 제1항의 죄를 범하고, 그중 일부에게만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어 그에게만 제9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자에게 제9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여러 명이 공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에서 정한 ‘식품을 판매한 때의 소매가격’의 의미(=그 식품 전체의 판매액)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이를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2호마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각주: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2호마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각주: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2호마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각주: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2호마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각주: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2호마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각주: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게임기’ 2대를 다방 내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하루평균 1～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용기와 분리되어 따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에 있어서 상품을 담거나 포장하는 용기ㆍ포장은 당해 상품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나아가 상품 그 자체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형태나 도안이 표현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류는
청구인은 2013. 11. 6. 이 사건 식품을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이00, 권00이 2014. 1. 2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목적 외 용도로 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서 진열ㆍ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청구인인 기타식품판매업자가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가족 간호를 위해 잠시 가게를 지인에게 맡기면서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2호). 회수계획의 보고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
... 경우 대표자 포함)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위해식품 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식품 등의 제조 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위해식품 등을...
... 제38조제2항제5호). ※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II의 제1호 표의 제3호 및 제4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방위사업청)물품적격심사기준[시행 202... | 2020. 7. 13 시행 | |
| 조달청군수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시행 20... | 2021. 2. 1 시행 | |
| 조달청군수품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 | 2021. 2.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