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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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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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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운영>매장운영>매장운영 시 유의사항

    ...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 불량식품>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불량식품은 모두 회수처분 됩니다.

    ...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2호). 회수계획의 보고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

  • 음식점 창업>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

    ... 경우 대표자 포함)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위해식품 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준수사항>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위해식품 등의 회수

    ...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식품 등의 제조 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위해식품 등을...

  • 불량식품>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 제38조제2항제5호). ※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II의 제1호 표의 제3호 및 제4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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