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일부개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2021. 6. 3.] [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일부개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0. 12. 17.] [환경부령 제895호, 2020. 12. 17., 일부개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1. 6. 3.] [환경부령 제895호, 2020. 12. 17., 일부개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2020. 12. 4.]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타법개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2021. 10. 14.] [법률 제18065호, 2021. 4. 13., 일부개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2020. 12. 4.] [대통령령 제31212호, 2020. 12. 1., 제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0. 12. 4.] [해양수산부령 제449호, 2020. 12. 4., 제정]

• 염관리법위반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542, 판결]

  가. 염관리법상 기준미달의 함수를 허가없이 제조한 경우 처벌가부(적극)
  나.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 염관리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허가여부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법제처 13-0506, 2013. 12. 27.,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법제처 13-0479, 2013. 12. 11., 해양경찰청]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B가 같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인 A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경우 위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법제처 13-0588, 2013. 12. 11., 해양경찰청]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B가 같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인 A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경우 위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3-0378, 2013. 9. 17.,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

•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2-0624, 2012. 11. 23., 환경부]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도로 포장 재료)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0헌가43, 2010. 9. 30.]

• 염관리법 제15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79, 1997. 11. 27.]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2021. 2. 19.]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타법개정]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2019. 6. 12.] [대통령령 제29807호, 2019. 6. 4., 일부개정]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2021. 3. 15.] [해양수산부령 제475호, 2021. 3. 15., 일부개정]
• 염관리법 [시행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염관리법 [시행2010. 7. 26.] [법률 제9958호, 2010. 1. 25., 일부개정]

• 염관리법 [시행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SALT MANAGEMENT ACT [Enforcement Date 01. Jan, 2011.] [법률 No.10219, 31. Mar, 2010., 타법개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2018. 10. 16.] [법률 제15841호, 2018. 10. 16., 일부개정]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CONTROL ACT [Enforcement Date 16. Oct, 2018.] [법률 No.15841, 16. Oct, 2018., 일부개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2014. 3. 18.] [법률 제12464호, 2014. 3. 18., 일부개정]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CONTROL ACT [Enforcement Date 18. Mar, 2014.] [법률 No.12464, 18. Mar, 2014., 일부개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2010. 1. 1.] [법률 제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CONTROL ACT [Enforcement Date 01. Jan, 2010.] [법률 No.9433, 06. Feb, 2009., 타법개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2020. 12. 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제정]
  MANAGEMENT OF MARINE GARBAGE AND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ACT [Enforcement Date 04. Dec, 2020.] [법률 No.16699, 03. Dec, 2019., 제정]

법령정의사전 결과(0건)

법령한영사전 결과(1건)

• 염관리법 -

  Salt Managem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