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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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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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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준수사항>원산지 표시의무>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적용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단서).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그 밖에 어선의 규모 어선원수 위험률 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어선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총...

  • 농축수산물 소비자>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수산물 원산지표시

    ...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 소비자안전정보>소비자안전정보>소비자안전정보>소비자의 권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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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명 상세내용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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