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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2021. 6. 30.] [법률 제17811호, 2020. 12. 29., 일부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1. 7. 26.] [총리령 제1669호, 2021. 1. 25., 일부개정]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도 위 구 식품위생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甲, 乙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에 납품하여 丙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丙 등이 甲, 乙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乙은 각자 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취지, 기립불능 소 등에서 발견되는 브루셀라병의 위험성, 단체급식 당시 丙 등이 미성년자로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1]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립불능의 젖소 41마리를 다른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 도축하게 한 후 그 식육을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금지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2호에서는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통신판매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바, 통신판매업자도 소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이 2014. 7. 1. 청구인 사업장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부재료로 사용하는 소스류에 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적발된 점, 청구인 소속 직원도 위의 위반사실에
청구인은 원료육의 유통기한이 2013. 8. 1.~2013. 9. 29.이어서 위 원료로 제조한 포장육의 유통기한 또한 위 범위 내에서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포장육 6개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2015. 4. 2.로 20개월 연장하여 변경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
청구인이 2007. 12. 1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여 도축업 영업허가의 지위를 승계를 한 후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거나 이 사건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이전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제품(한우채끝, 냉장포장육, 5kg)은 유통기간이 -2°C - -10°C에서 40일인 냉동포장육으로, 실제 유통기한이 2012. 12. 3.까지 임에도 납품업체 직원의 실수로 유효기한이 잘못 라벨링된 것으로, 제품의 검수ㆍ관리에 고의가 없으며, 유통기한 경
이 건 업소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인 (주)◯◯육가공으로부터「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합하게 가공ㆍ처리된 소의 우둔살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건 업소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대장균이 오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식약청장이 육
...] 영업장의 구비설비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 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 2.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함) 나. 농수축산물(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 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방위사업청)물품적격심사기준[시행 202... | 2020. 7. 13 시행 | |
| 조달청군수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시행 20... | 2021. 2. 1 시행 | |
| 조달청군수품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 | 2021. 2. 1 시행 | |
| (방위사업청)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물품의구... | 2020. 7. 13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