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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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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6. 4. 29.] [해양수산부령 제732호, 2025. 4. 28., 일부개정] ..., 같은 영 별표 1 제1호아목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함)...
... 있는 한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하 “시보임용”이라 함)이...
... 청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위한 용역 및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이라 함)를 하기 위해 시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등에게 신고하려는...
...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사법」(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 등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17일 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개정...
... 홈페이지, 홈쇼핑 등을 통하여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등을 실제로 유통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사건명 무농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1475 재결일자 2022. 9. 6.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7 재결일자 2022. 3. 22.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9 재결일자 2022. 3. 15.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9540 재결일자 2022. 2. 25.재결결과 인용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환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ㆍ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축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하며,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원재료와 가공과정 등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유기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인정품목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 기구 및 용기 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구분 내용 현재인증표시 농 산 물...
... 인증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친환경 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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