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 때까지 계속하여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및 ② 해당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전제함(「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장(각주: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공익상...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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