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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시행 2015. 5. 1.] [서울지방항공청훈령 제423호, 2015. 5. 1., 일부개정]

• 경기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25-0108, 2025. 4. 2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78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 민원인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제처 21-0853, 2022. 3. 18.]

  ... 및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정하는 비행경험(각주: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하며,...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21-0696, 2021. 11. 2., 농림축산식품부]

  ...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21-0692, 2021. 11. 2., 민원인]

  ...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21-0695, 2021. 11. 2., 농림축산식품부]

  ...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서면-2021-부가-1528[부가가치세과-1031], 2021.06.09.]

  ...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제공하는 조종교육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법령해석과-2138], 2018.07.27.]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 판매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배우자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의 범위 여부 [국세청 재산01254-2429, 1989.07.04.]

  배우자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 보일러 배출구 분리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환경부 56932]

  ... 이에 보일러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배출구를 증설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신고요령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사 보일러 1기가 연중 가동일수 없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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