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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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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1	... 자치권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방조제에 대한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따른 등록권한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한인 것에...
2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2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즉 자치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및 구체적 조치의 시정보다 ‘권한 배분’, 즉 헌법상...
3	통합진보당 해산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3	...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이 위법한지 여부(소극)다.... 법령라.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마. 정당해산의 사유(1) “정당의 목적이나...
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328, 2012. 7. 26., 합헌]
4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규정하지 않고 있는, 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09, 2009. 5. 28.]
5	...나.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판시한 선례를 변경한 사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6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139, 2001. 3. 21.]
6	....가.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4.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것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 및...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29, 0.,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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