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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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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748, 2022. 5. 31., 각하]
1	... 종결처리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2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428, 2022. 4. 26., 각하]
2	... 2022. 3. 28. 국민신문고에 문○○, 박○○, 박□□를 살인, 무고로 고소하는 내용의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2022. 4. 8.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범죄사실, 범죄일시등을 확인할 수...
3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24, 2020. 8. 11., 각하]
3	...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이 사건 반려조치는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고소 또는 고발 등을 할 수...
4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26, 2020. 2. 4., 각하]
4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5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961, 2019. 9. 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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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원회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45, 2014. 1. 7., 각하]
6	...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원은 대검찰청으로 이관되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가 그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 또 청구인은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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