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90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0조원"을 "35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고려하면 향후 2년 이내에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