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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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74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3. 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의정담당관 전화번호 02-2100-408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074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호란 다음에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3ㆍ15 의거 │3. 15.│국가보훈처│3ㆍ15 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기념일 │ │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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