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3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기관의 고시) 조달청장은 해당 연도 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요구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ㆍ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영문 규격서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5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참고자료
② 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ㆍ공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물자공급 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구매위임)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구매위임을 요청한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매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영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시설공사의 계약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6.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③ 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관리업무 등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 계약서류, 그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대행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합의서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 보증인 등에 의한 이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해제 사유에 관한 서류
2. 계약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명서류
4. 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대금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연체료 부과기준)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고지하는 대금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
경유 ┃선결│ │ │지 │ ┃
받음 ┃-- │ │ │시 │ ┃
참조 ┃-- │ │ │ │ ┃
제목 조달요청서 ┃>부 │ │ │ │ ┃
┃칙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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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일자│. . ├─────┼─┬───┨
┃수 │시간│ │결재ㆍ공람│ │ ┃
┃ │ │ │ ├─┼───┨
┃ ├──┼─────┤ │ │ ┃
┃ │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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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 │ │ │ ┃
┠─────┼─────┤ ├─┼───┨
┃담당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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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처, 청)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아래 물품을 조달요청하니
공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2. 물품대금 및 수수료는 귀 청 고지서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납입하겠으며, 납입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귀 청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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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요기관번호 │ │② 회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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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요기관명(영문) │ │④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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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⑬ │⑭ │⑮ │ ┃
┃일련│정부물│품명 │규격│단위│수량 │단가 │수요│납품 │연간 │공급┃
┃번호│품분류│(영문)│ │ │ ├───┤기일│장소 │구매 │희망┃
┃ │번호 │ │ │ │ │⑫ │ │ │예상액│업체┃
┃ │ │ │ │ │ │총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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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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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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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 품명별로 작성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물품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물품이므로 수요기관명 및 품명을 영문으로 병기
발신명의
40014-01511일 210mm×297mm
97.12.31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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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
경유 ┃선결│ │ │지 │ ┃
받음 ┠──┼──┬┴──┤시 │ ┃
참조 ┃접 │일자│. . ├─────┼┬┨
제목 외자조달요청서 ┃수 │시간│ │결재ㆍ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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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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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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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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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처, 청)는 아래 외자물품을 조달요청하니 공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2. 구매 관련 대금은 귀 청 고지서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납입하겠으며,
납입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채권관리법」 15조 및 제20조에 따른 귀 청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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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기관명(영문): 2. 수요기관 번호: ┃
┠───────────────────────────────┨
┃3. 회계명: 4. 자금명: ┃
┠───────────────────────────────┨
┃5. 조달요청 금액: 6. 선적희망 기한: ┃
┠───────────────────────────────┨
┃7. 도착 항구(공항)명: 8. 최종 도착지: ┃
┠───────────────────────────────┨
┃9. 계약방법에 대한 의견: ┃
┠───────────────────────────────┨
┃10. 물품대금 및 보험료 예산과목 및 예산액(\): ┃
┠───────────────────────────────┨
┃11. 제세공과금 예산과목 및 예산액(\): ┃
┠───────────────────────────────┨
┃12. 조달청 제 경비 지급과목 및 예산액(\): ┃
┠───────────────────────────────┨
┃ 가. 물품구매 수수료 나. 물품취급 수수료 ┃
┠───────────────────────────────┨
┃13. 검정방법: 14. 보험조건: ┃
┠───────────────────────────────┨
┃15. 포장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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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함) 2부
2. 영문 규격서 3부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5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함)
2부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2부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2부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2부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참고자료 2부
※ 단, 단가계약된 품목은 1부씩만 제출함.
발신명의
40014-01611일 210mm×297mm
97.12.31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기관명 ┃
┃ 문서번호 (TEL: ) 시행일자: . . .( )┃
┃ (FAX: ) ┃
┃ 수신: 발신: ┃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
┃ 수요기관 번호: 납품요구 번호: ┃
┃ 대 계약자: 계약번호 제 호( . . )로 조달청과 귀 사간에 ┃
┃계약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대 조달청: 위 계약번호에 의거 해당 계약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품요구 ┃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일련│정부물품│품명 │규격│단위│단가│납입기한│납품장소│인도 ┃
┃번호│분류번호│ │ ├──┼──┤ │ │조건 ┃
┃ │ │ │ │수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조건: (계약서상 명시된 특수조건에 따른다) ┃
┃ 분할납품: (가부를 표시한다) ┃
┃ 검사 및 검수기관: (수요기관을 표시한다) ┃
┗━━━━━━━━━━━━━━━━━━━━━━━━━━━━━━━━━━┛
40014-01111일 210mm×297mm
94.12.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호서식]
물품납품 및 영수증
┏━━━━┯━━━━━━━━┓
┃증명번호│ ┃
┠────┴───┬────╄━━━━━━━━┯━━━┯━━━━━━━┯━━━━━┓
┃계약번호 │ │납품요구 번호 │ │납품기한 │ ┃
┠────────┼────┼────────┼───┼───────┼─────┨
┃계약일자 │ │납품요구 일자 │ │검사요청 기한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번호 │ │회계명 │ ┃
┠────────┼────┼────────┼───┼───────┼─────┨
┃계약(납품요구)금액│ │지체상금 │ │지체일수 │ ┃
┠────────┼────┼────────┼───┼───────┼─────┨
┃감가대 │ │선급금 │ │지급액 │ ┃
┠────────┼────┼────────┼───┼───────┼─────┨
┃물품대 │ │수수료 │ │징수 결정액 │ ┃
┠────────┼────┴──────┬─┼───┴─┬─────┴┬────┨
┃조달청 등록번호 │ │ │계약상대자│ │ ┃
┃ │ │ │신청검사 │ │ ┃
┃ │ │ │장소 │ │ ┃
┠────────┴───────────┘ ├─────┴──────┘ ┃
┃ 아래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니 인수하여 │ 아래 물품을 검사한 결과 ┃
┃주기 바랍니다. │합격판정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주소: │ ┃
┃ 상호: │ 검사 요청일 년 월 일 ┃
┃ 대표자: (전화 : ) │ ┃
┃ ※ 단체 수의계약 물품인 경우 │ 검사 완료일 년 월 일 ┃
┃ 납품 업체명: │ ┃
┃ 대표자: [인] │ 소속 검사공무원 [인]┃
┠──────────────────────┼─────────────────┨
┃ 수요기관 물품출납공무원의 │ 아래 물품을 정히 영수합니다. ┃
┃영수인(領受印)에 의하여 아래 물품이 │ 검수 요청일 년 월 일 ┃
┃납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검수 완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조달청 확인자 [인] │ 소속 출납공무원 [인] ┃
┠──┬─────────┬──────┬──┼──┬─────┬──┬─────┨
┃순번│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단위│수량│단가 │금액│원산지 ┃
┠──┼─────────┼──────┼──┼──┼─────┼──┼─────┨
┃ │ │ │ │ │ │ │ ┃
┃ │ │ │ │ ├─────┼──┼─────┨
┃ │ │ │ │ │물품대 │ │ ┃
┃ │ │ │ │ ├─────┼──┼─────┨
┃ │ │ │ │ │부가세 │ │ ┃
┠──┴─────────┴──────┼──┼──┼─────┼──┼─────┨
┃ │계 │ │합계 │ │ ┃
┠──────────┬────────┴──┼──┴─────┼──┴─────┨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 [인] │세금계산서 접수 │ [인] ┃
┃확인 │ │확인 │ ┃
┗━━━━━━━━━━┷━━━━━━━━━━━┷━━━━━━━━┷━━━━━━━━┛
40014-01311일 210mm×297mm
97.12.31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조달청
OFFICE OF SUPPLY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수신: 년 월 일
TO 통지번호 : 제 호
제목: 물자공급 통지서
수요기관 모선명 출항지
END USER NAME OF VESSEL LOADING PORT
계약번호 입항지 원산지
CONTRACT NO. PORT OF ARRIVAL ORIGIN
신용장번호 입항일자 선하증권번호
L/C NO. ARRIVAL DATE B/L NO.
┏━━━━━┯━━┯━━┯━━━━━┯━━━━━━┯━━━━━━━━━━┓
┃품명 │수량│중량│단가 │금액 │수수료 ┃
┃COMMODITY │Q'TY│W/T │UNIT PRICE│TOTAL PRICE │CHARGE ┃
┠─────┼──┼──┼─────┼──────┼──────────┨
┃ │ │ │ │ │ ┃
┃ │ │ │ │ │ ┃
┗━━━━━┷━━┷━━┷━━━━━┷━━━━━━┷━━━━━━━━━━┛
위 물자는 우리청을 통하여 수입된 조달물자임을 확인하오니 조달물품의
장치관리 및 통관절차 요령에 따라 통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3305-44일(1) 190mm×268mm
83.6.29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7호서식]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
│배정통지 번호 │ │배 정 일 │ │인수 예정일 │ │
├─────────┼───────┼───────┼──────┴──────┴───┤
│사업자 등록번호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FAX │ │
├─────────┼───────┼───────┼─────────────────┤
│물 자 소 재 지 │ │판매인도 조건 │ │
├─────────┼───────┼───────┼─────────────────┤
│배 달 종 류 │ │수입신고 번호 │ │
└─────────┴───────┴───────┴─────────────────┘
┌──┬─────┬──┬────┬────┬────┬────┬────┬───┬──┐
│일련│물품분류명│계약│원산지 │모 선 명│입항일 │수량 │중량(톤)│금 액│비고│
│번호├─────┤번호├────┤ │ ├────┼────┤ │ │
│ │규 격 │ │이행기일│ │ │배정번들│단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현금│
│ │ │ │ │ │ │ │ │ │외상│
└──┴─────┴──┴────┴────┴────┴────┴────┴───┴──┘
위와 같이 공급하오니 이 배정통지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시고, 현물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별지 제8호서식]
비축물자 인수증
배정통지 번호:
배정 통지일: 년 월 일
┏━━┯━━┯━━┯━━┯━━┯━━━━━━━━━━━━━━━━┓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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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품목을 이상 없이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주소:
상호:
성명: (인)
조달청 (지청)장 귀하
3305-11일 190mm×268mm
84.12.12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9호서식]
┏━━━━━━━━━━━━━━━━━━━━━━━━━━━━━━━━━━━━━━━━━━━━━━━━━━━━━━━━━━━━━━━━┓
┃년도 공사집행 계획서 ┃
┠──┬──┬───┬──┬───┬────┬───────────────────────────────────┬───┬──┨
┃순위│시공│공사명│공사│공사 │신규 │공사내용 │발주 │비고┃
┃ │관서│ │현장│예산액│또는 ├─────┬───────┬─────┬────┬─────┬────┤예정일│ ┃
┃ │ │ │ │ │계속공사│총공사규모│전년도까지의 │해당 연도 │잔여공사│해당 연도 │완공연도│ │ ┃
┃ │ │ │ │ │ │ │집행액 │예산액 │예산액 │공사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1. 총공사규모: 해당 공사의 총예산규모 ┃
┃ 2. 잔여공사 예산액: 다음 연도 이후 본공사 소요추정 예산액 ┃
┃ 3. 해당 연도 공사 횟수: 해당 연도의 공사집행 횟수 ┃
┃ 4. 비고: 회계명 ┃
┗━━━━━━━━━━━━━━━━━━━━━━━━━━━━━━━━━━━━━━━━━━━━━━━━━━━━━━━━━━━━━━━━┛
3307-3(2-1)A 380mm×268mm
81.4.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시행일자 ┃선결│ │ │지 │ ┃
수신 ┠──┼──┬┴──┤시 │ ┃
참조 ┃접 │일자│. . ├─────┼┬┨
제목 공사계약 요청서┃수 │시간│ │결재ㆍ공람││┃
┃ │ │ │ ├┼┨
┃ ├──┼───┤ ││┃
┃ │번호│ │ ├┼┨
┠──┴──┼───┤ ││┃
┃처리과 │ │ ├┼┨
┠─────┼───┤ ││┃
┃담당자 │ │ ││┃
┗━━━━━┷━━━┷━━━━━┷┷┛
───────────────────────────────
1. 우리부(처, 청) 수요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계약 수수료는 귀 청 고지서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납입하겠으며,
납입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귀 청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
┃① 공사명 │ ┃
┠────────┼────────────────────┨
┃② 대금 총액 │ ┃
┠────────┼────────────────────┨
┃③ 회계명 및 │ ┃
┃예산과목 │ ┃
┠────────┼────────────────────┨
┃④ 예산액 │(예산에 계상된 해당 공사의 총예산액) ┃
┠────────┼────────────────────┨
┃⑤ 공사 시공기간│착공 후 일 이내 ┃
┗━━━━━━━━┷━━━━━━━━━━━━━━━━━━━━┛
첨부: 1. 공사 개요서(별지 제10호의2서식) 2부
2. 설계서 2부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 등 포함) 2부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부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1부
6. 그 밖의 참고서류 2부
발신명의
40017-07411일 210mm×297mm
95.5.2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의2서식]
┏━━━━━━━━━━━━━━━━━━━━━━━━━━━━━━━━━━━┓
┃ ┃
┃공사 개요서 ┃
┃ 1. 공사 집행상황 ┃
┃ 가. 총공사규모: (총공사예산액) ┃
┃ 나. 기 집행액: (총공사예산액 중 전년도까지의 집행액) ┃
┃ 다. 책정된 예산액: (금년도의 해당 공사에 대한 예산액) ┃
┃ 라. 금회 예산배정액: (금년도 해당 공사의 분기별 배정 예산액) ┃
┃ 마. 금년도 기 집행액: ┃
┃ 바. 금회 집행액: ┃
┃ 사. 집행잔액: ┃
┃ 아. 향후 집행계획(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 계획) ┃
┃ 2. 현장설명 장소: ┃
┃ 3. 현장설명 참가자격: ┃
┃ 4. 관급자재 명세: (자재명, 수량 및 예산액 표시) ┃
┃ 5. 설계자: 소속 직급 성명 ┃
┃ 6. 설계심사자: 소속 직급 성명 ┃
┃ 7. 설계서 열람 장소: ┃
┃ 8. 감독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
┃ 9. 검사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
┃ 10. 기성고(旣成高) 지급 횟수: ( )회 ┃
┃ 11.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기간: 계약금액의 ( )/100, ( )년간 ┃
┃ 12. 이전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 ┃
┃ 13. 낙찰비율(계속공사인 경우 이전 경쟁입찰 시의 예정가격대 계약금액 ┃
┃비율): ┃
┃ 14. 국제입찰 시 적용할 영문명칭 ┃
┃ 가. 기관명: ┃
┃ 나. 공사명: ┃
┃ 다. 공사내용: ┃
┃ 라. 기관주소: ┃
┃ 마. 설계서 열람 장소 및 현장설명 장소: ┃
┗━━━━━━━━━━━━━━━━━━━━━━━━━━━━━━━━━━━┛
40014-01411일 210mm×297mm
97.12.3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조달청 ┃
┃ 문서번호: ┃
┃ 수신: ┃
┃ 제목: 계약체결 통지서 ┃
┃ 귀 부(처ㆍ청)에서 . . . 요청하신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1. 공사명 │(시설권 호) ┃
┠───────┼───────────────────────────┨
┃2. 계약금액 │ ┃
┠───────┼───────────────────────────┨
┃3. 계약자 │ ┃
┠───────┼───────────────────────────┨
┃4. 계약 연월일│ ┃
┠───────┼───────────────────────────┨
┃5. 착공 연월일│ ┃
┠───────┼───────────────────────────┨
┃6. 준공 연월일│ ┃
┠───────┼───────────────────────────┨
┃7. 그 밖의 │ ┃
┃ 참고사항 │ ┃
┠───────┴───────────────────────────┨
┃ 첨부: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
┃ 2. 예정가격 조서 및 그 산출근거 ┃
┃ 3. 그 밖의 참고서류 ┃
┗━━━━━━━━━━━━━━━━━━━━━━━━━━━━━━━━━━━┛
3307-4D 190mm×268mm
81.4.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
┃기관명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 . . ┃
┃ 수신: 조달청장 ┃
┃ 제목: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 ┃
┃ 우리부(처ㆍ청) 수요공사의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① 관리번호 │ ┃
┠──────────┼─────────────────────────────┨
┃② 공사명 │ ┃
┠──────────┼─────────────────────────────┨
┃③ 계약자 │(대표 : ) ┃
┠──────────┼──────────┬───────┬──────────┨
┃④ 계약 연월일 │ . . . │⑤ 착공 연월일│ . . . ┃
┠──────────┼──────────┴───────┴──────────┨
┃⑥ 당초 계약금액 │ ┃
┠──────────┼─────────────────────────────┨
┃⑦ 변경금액(증감액) │ ┃
┠──────────┼─────────────────────────────┨
┃⑧ 변경 후 계약금액 │ ┃
┠──┬───────┼─────────────────────────────┨
┃설계│⑨ 설계자 │ ┃
┃변경├───────┼─────────────────────────────┨
┃ │⑩ 설계심사자 │ ┃
┠──┴───────┼─────────┬─────────┬─────────┨
┃⑪ 당초 준공기한 │ . . .│⑫ 준공 연기기한 │ . . .(일간)┃
┠──────────┼─────────┴─────────┴─────────┨
┃⑬ 지체상금 부과여부│ ┃
┠──────────┼─────────────────────────────┨
┃⑭ 최근 공사진도 │( %) ┃
┠──────────┼─────────────────────────────┨
┃⑮ 그 밖의 변경사항 │ % ┃
┠──────────┴─────────────────────────────┨
┃ 첨부: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ㆍ내용 포함) ┃
┃ 2. 합의서(별지 제12호의2서식) ┃
┗━━━━━━━━━━━━━━━━━━━━━━━━━━━━━━━━━━━━━━━━┛
40014-00611일 190mm×268mm
90.12.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의2서식]
┏━━━━━━━━━━━━━━━━━━━━━━━━━━━━━━━━━━━━┓
┃합의서 ┃
┠─────────┬────────┬────┬────────────┨
┃시설공사 관리번호 │제 호│계약번호│제 호 ┃
┠─────────┼────────┴────┴────────────┨
┃공사명 │ ┃
┠─────────┼──────────────────────────┨
┃공사현장 │ ┃
┠─────────┴──────────────────────────┨
┃ 우리 회사는 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는 위 공사에 대하여 ┃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내용의 변경에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합의내용 ┃
┃ ┃
┃ ○ 계약금액 변경 ○ 준공기한 연장 ┃
┃ ┃
┃ 당초 계약금액: 변경 전 준공기한: ┃
┃ ┃
┃ 변경 계약금액: 변경 후 준공기한: ┃
┃ ┃
┃ 증: ○ 내용변경 ┃
┃ ┃
┃ 감: ┃
┃ ┃
┃ 변경 후 계약금액: ┃
┃ ┃
┃ ┃
┠────────────────────────────────────┨
┃년 월 일 ┃
┃ ┃
┃ 회사명 ┃
┃ ┃
┃ 대표자 (인) ┃
┃ ┃
┃ 주소 ┃
┃ ┃
┠────────────────────────────────────┨
┃ 조달청장 귀하 ┃
┗━━━━━━━━━━━━━━━━━━━━━━━━━━━━━━━━━━━━┛
40014-01211일 210mm×297mm
94.12.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3호서식]
┏━━━━━━━━━━━━━━━━━━━━━━━━━━━━━━━━━━━━━┓
┃기관명 ┃
┃ 문서번호: ( ) . . . ┃
┃ 수신: 조달청장 발신 [인] ┃
┃ 제목: 공사계약 해제요청서 ┃
┃ 우리부(처ㆍ청) 수요공사에 대한 계약을 별첨 사유에 의하여 해제하고자 ┃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권유번호 │ (시설권 호) ┃
┠────────┼────────────────────────────┨
┃공사명 │ ┃
┠────────┼────────────────────────────┨
┃계약자 │ (대표 : ) ┃
┠────────┼────────────────────────────┨
┃당초 계약금액 │ ┃
┠────────┼────────────────────────────┨
┃변경 후 계약금액│ ┃
┠────────┼────────────────────────────┨
┃계약 연월일 │ ┃
┠────────┼────────────────────────────┨
┃착공 연월일 │ ┃
┠────────┼────────────────────────────┨
┃준공기한 │ ┃
┠────────┼────────────────────────────┨
┃해제 연월일 │ ┃
┠────────┼────────────────────────────┨
┃최근 공사진도 │ ┃
┠────────┴────────────────────────────┨
┃ 첨부: 1. 구체적인 해제사유 ┃
┃ 2. 계약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
┃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명서류 ┃
┃ 4. 계약 집행상황 등 그 밖의 참고서류 ┃
┗━━━━━━━━━━━━━━━━━━━━━━━━━━━━━━━━━━━━━┛
3307-6A 190mm×268mm
81.4.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
┃ ┃
┃기관명 ┃
┃ ┃
┃ 문서번호: ( ) . . . ┃
┃ ┃
┃ 수신: 발신 [인] ┃
┃ ┃
┃ 제목: 준공통지서 ┃
┃ ┃
┃ 우리부(처ㆍ청) 수요공사에 대한 준공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권유번호 │시설권 호 │계약 연월일 │ ┃
┠──────┼───────────┼────────┼─────────┨
┃공사명 │ │당초 계약금액 │ ┃
┃ │ ├────────┼─────────┨
┃ │ │변경 후 계약금액│ ┃
┠──────┼───────────┴────────┴─────────┨
┃계약자 │ (대표 : ) ┃
┠──────┼───────────┬────────┬─────────┨
┃착공 연월일 │. . . │준공기한 │. . . ┃
┃ │ ├────────┼─────────┨
┃ │ │설계 준공 연월일│. . . ┃
┠──────┼───────────┼────────┼─────────┨
┃하자보수 │율 │적립금액 │ ┃
┃보증금 │ ├────────┴─────────┨
┃ │ ──── │적립기간 . . .부터 ┃
┃ │ 100 │ ┃
┃ │ │ ( 년) ┃
┃ │ │ ┃
┃ ├───────────┤ . . .까지 ┃
┃ │적립 : . . .│ ┃
┃ │일자 │ ┃
┠──────┴───────────┴──────────────────┨
┃ 첨부: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 작성) ┃
┃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 작성) ┃
┃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 포함) ┃
┗━━━━━━━━━━━━━━━━━━━━━━━━━━━━━━━━━━━━━┛
3307-5D 190mm×268mm
81.4.13 승인 (신문용지 54g/㎡)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이 외국산 제품을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는 경우 매년 3월말까지 요청하도록 한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수요물자 대금 및 수수료의 조기납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납입 지연 시 부과하는 연체료를 현행 정액 부과방식에서 납입 지연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