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34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9일
          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50명”을 “70명”으로 하고,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 소속”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
  2. 법 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6개월

별표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통기준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별표 1 제1호나목2)바)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의 학목별 배점 기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각각 “요양병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01호, 2010. 3. 26. 공포, 4.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다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정비(제3조 삭제)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제3조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제6조)
    1) 현재의 위원 규모는 복수의 다양한 의학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함.
    3)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 구체화(제2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취소 사유에 따라 재지정 금지기간을 차등하여,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것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