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령 제12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재발급신청서를”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절차 등)”을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신청서”를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설립승인”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한다.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6조제4항”을 “영 제26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주기관에 대한 통계ㆍ조사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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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40일                ┃
┠─┬───┬────┬───────┼──────────┨
┃신│기업명│        │사업자등록번  │                    ┃
┃청│      │        │호            │                    ┃
┃인│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대표자│        │E-mail        │                    ┃
┃  ├───┼────┴───────┴──────────┨
┃  │업종  │(산업분류코드 : □□□□□)                   ┃
┃  ├───┼────────────┬──────────┨
┃  │주소  │본사                    │전화 :              ┃
┃  │      │                        ├──────────┨
┃  │      │                        │팩스 :              ┃
┃  │      ├────────────┼──────────┨
┃  │      │사업장(공장)            │전화 :              ┃
┃  │      │                        ├──────────┨
┃  │      │                        │팩스 :              ┃
┃  │      ├────────────┼──────────┨
┃  │      │부설연구소              │전화 :              ┃
┃  │      │                        ├──────────┨
┃  │      │                        │팩스 :              ┃
┠─┴───┴────────────┴──────────┨
┃기업현황                                                  ┃
┠───────┬┬────────┬───────────┨
┃설립일자      ││창업 후 경과기간│□ 1년 이상           ┃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보유ㆍ생산하는 │                                          ┃
┃첨단기술 및 제품│                                          ┃
┠───────┼─┬───────┬───────────┨
┃국내외 특허권 │  │보유한        │                      ┃
┃ 보유여부     │  │특허의        │                      ┃
┃              │  │등록번호      │                      ┃
┠───────┼─┴─┬─────┴───────────┨
┃매출실적      │기간  │년   분기 ～  년 분기             ┃
┃              ├───┼─────────────────┨
┃              │연간 총매출액│천원                              ┃
┃              ├───┼─────────────────┨
┃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천원                              ┃
┃              │(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
┃              ├───┼─────────────────┨
┃              │연구개발투자액│천원                              ┃
┃              │(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
┠───────┼───┴─────────────────┨
┃기업 홈페이지 │ http://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첨부서류                                                                      ┃
┃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
┃첨단제품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함)을       ┃
┃증명하는 서류                                                                   ┃
┃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함을 증명하는 서류         ┃
┃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4.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를 상한으로 하여     ┃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5. 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
┃3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연간 총매출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 합계를 말하며,  ┃
┃창업 후 2분기 이상을 경과하고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
┃직전 경과된 분기 전부의 매출액 합계를 말함.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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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ㆍ확인  │    │  ▶│내부검토/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지정서 발급 │◀  │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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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주소    │                                                                  ┃
┠────┼─────────────────────────────────┨
┃유효기간│     .   .   .  ～    .   .   .  (2년간)                          ┃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지식경제부장관(인)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청인│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대표자│            │E－mail         │                            ┃
┃      ├───┼──────┼────────┼──────────────┨
┃      │업종  │            │주 생산품       │                            ┃
┃      ├───┼──────┴────────┼──────────────┨
┃      │주소  │본사                          │전화 :                      ┃
┃      │      │                              ├──────────────┨
┃      │      │                              │팩스 :                      ┃
┃      │      ├───────────────┼──────────────┨
┃      │      │사업장(공장)                  │전화 :                      ┃
┃      │      │                              ├──────────────┨
┃      │      │                              │팩스 :                      ┃
┃      │      ├───────────────┼──────────────┨
┃      │      │부설연구소                    │전화 :                      ┃
┃      │      │                              ├──────────────┨
┃      │      │                              │팩스 :                      ┃
┠───┴───┴───────────────┴──────────────┨
┃재발급 신청내용                                                             ┃
┠─────────────┬────────────────────────┨
┃이전에 발급받은 지정서의  │                                                ┃
┃일련번호                  │                                                ┃
┠─────────────┼────────────────────────┨
┃유효기간                  │                                                ┃
┠─────────────┼────────────────────────┨
┃재발급 사유               │                                                ┃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  이전에 발급받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의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의 사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ㆍ확인  │    │  ▶│내부검토/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지정서 발급 │◀  │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연구소기업            □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                                                ├───────────────────────┨
┃                                                │40일                                          ┃
┃                      □ 변경등록               │                                              ┃
┠────┬─────────┬──┬──────┼───────────────────────┨
┃신청인  │기 업 명          │    │사업자등록  │                                              ┃
┃        │                  │    │번호        │                                              ┃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E-mail      │                                              ┃
┃        ├────┬────┼──┴──────┼───────────────────────┨
┃        │주 소   │본  사  │                  │전화 :                                        ┃
┃        │        ├────┼─────────┼───────────────────────┨
┃        │        │특구 내 │                  │팩스 :                                        ┃
┃        │        │(분원,  │                  │                                              ┃
┃        │        │분소)   │                  │                                              ┃
┠────┴────┴────┴─────────┴───────────────────────┨
┃출자기관 및 연구소기업 개요                                                                     ┃
┠────┬─────────┬───────┬─────────────────────────┨
┃출자    │기 관 명          │출자금액(지분)│출자자산(항목)                                    ┃
┃기관    ├─────────┼───────┼─────────────────────────┨
┃        │                  │              │                                                  ┃
┃        ├─────────┼───────┼─────────────────────────┨
┃        │                  │              │                                                  ┃
┃        ├─────────┼───────┼─────────────────────────┨
┃        │합   계           │              │                                                  ┃
┠────┼───┬─────┼───────┴─────────────────────────┨
┃연구소  │주 소 │본  사    │                                                                  ┃
┃기   업 │      ├─────┼─────────────────────────────────┨
┃        │      │공  장    │                                                                  ┃
┃        │      ├─────┼─────────────────────────────────┨
┃        │      │연구소    │                                                                  ┃
┃        ├───┴─────┼─────────────────────────────────┨
┃        │업종(생산품)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연구소기업의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없음  ┃
┃│등   록 │ 1. 정관                                  │ 등기사항증명서     │          └───┨
┃│        │ 2. 보유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                    │                  ┃
┃│        │ 3. 주식 보유 비율 및 내역에 관한 서류    │                    │                  ┃
┃│        │ 4. 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평가를 포함한다) │                    │                  ┃
┃├────┼─────────────────────┼──────────┤                  ┃
┃│변경등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ㆍ확인  │    │  ▶│내부검토/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수령 │◀  │    │등록증 발급 │◀  │    │등록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제       호                                                                  ┃
┃연구소기업 등록증                                                             ┃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주    소    │본  사│                                                        ┃
┃            ├───┼────────────────────────────┨
┃            │공  장│                                                        ┃
┃            ├───┼────────────────────────────┨
┃            │연구소│                                                        ┃
┠──────┼───┴────────────────────────────┨
┃업종(생산품)│                                                                ┃
┠──────┼───┬───────┬────────────────────┨
┃출자기관    │기관명│출자금액(지분)│출자자산(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지식경제부장관 (인)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특구개발사업대행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  │   성    명     │                                    ┃
┃        │(법인인 경우는  │                                    ┃
┃        │대표자 성명)    │                                    ┃
┃        ├────────┼──┬───────┬───────┨
┃        │사업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또는       │                    │ 전화 :       ┃
┃        │법인소재지      │                    ├───────┨
┃        │                │                    │ 팩스 :       ┃
┠────┴────────┴──────────┴───────┨
┃신청내용                                                        ┃
┠────┬────────┬──┬───────┬───────┨
┃신청지역│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면적  │            ㎡┃
┃        ├────────┼──┴───────┴───────┨
┃        │위치            │                                    ┃
┠────┼────────┼──────────────────┨
┃개발사업│사업목적        │                                    ┃
┃대행계획├────────┼──────────────────┨
┃        │대행사유        │                                    ┃
┃        ├────────┼──┬──────┬────────┨
┃        │사업개요        │    │사업시행기간│～              ┃
┃        ├────────┼──┼──────┼────────┨
┃        │자금조달계획    │총액│국내자본    │외국자본        ┃
┃        │(천원)          ├──┼──────┼────────┨
┃        │                │    │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사업계획서                                   ├──────┨
┃  2. 자금조달계획서                               │없음        ┃
┃  3. 토지이용계획서 및 위치도                     │            ┃
┃                                                  └──────┨
┃                                                                ┃
┗━━━━━━━━━━━━━━━━━━━━━━━━━━━━━━━━┛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시행자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대행서 수령 │◀  │                    │대행서 작성ㆍ발급│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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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20일    ┃
┠───┬───────┬────────────┴────┨
┃신청인│성명(법인인   │                                  ┃
┃      │경우는 대표자 │                                  ┃
┃      │성명)         │                                  ┃
┃      ├───────┼──┬──────┬───────┨
┃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또는     │                  │ 전화 :       ┃
┃      │법인소재지    │                  ├───────┨
┃      │              │                  │ 팩스 :       ┃
┠───┴───────┴─────────┴───────┨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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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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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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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            │사업면적  │㎡                ┃
┠──────┼──────┼─────┼─────────┨
┃시행방법    │            │시행기간  │～                ┃
┠──────┼────┬┬┼─┬───┼───┬─┬───┨
┃토지이용현황│지목별  │││  │      │      │  │      ┃
┃            ├────┼┼┼─┼───┼───┼─┼───┨
┃            │면적(㎡)│││  │      │      │  │      ┃
┠──────┼────┼┼┼─┼───┼───┼─┼───┨
┃토지이용계획│용도별  │││  │      │      │  │      ┃
┃            ├────┼┼┼─┼───┼───┼─┼───┨
┃            │면적(㎡)│││  │      │      │  │      ┃
┠──────┼────┼┼┼─┼───┼───┼─┼───┨
┃기반시설계획│시설별  │││  │      │      │  │      ┃
┃            ├────┼┼┼─┼───┼───┼─┼───┨
┃            │개요    │││  │      │      │  │      ┃
┠──────┼────┴┴┼─┴───┼───┴─┴───┨
┃입주기업수  │            │수용인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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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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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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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
┃│                                                                          │확인사항    │┃
┃├─────────────────────────────────────┼──────┤┃
┃│ 1. 위치도                                                                │            │┃
┃│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  지적도    │┃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함)                                                  │            │┃
┃│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함)                     │            │┃
┃│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
┃│ 5.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
┃│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를             │            │┃
┃│말함. 이하 같음)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            │┃
┃│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            │┃
┃│평가서(개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함)                        │            │┃
┃│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10. 도시관리계획(「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의 결정에 필요한                 │            │┃
┃│관계서류 및 도면                                                          │            │┃
┃│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함) │            │┃
┃│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            │┃
┃│기재한 서류                                                               │            │┃
┃│ 1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통보한 의견서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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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리기관                                ┃
┃              ├──────────┬─────────┨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특구 관할 시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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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신청서│    ││협의│            │  ▶│접수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                    │    │승인서    │┃
┃│수령  │  ─┼──────────┼──┤작성ㆍ발급│┃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20일    ┃
┠───┬──────────┬────────────┴────┨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는  │                                  ┃
┃      │대표자 성명)        │                                  ┃
┃      ├──────────┼───┬──────┬──────┨
┃      │사업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또는           │                    │ 전화 :     ┃
┃      │법인소재지          │                    ├──────┨
┃      │                    │                    │ 팩스 :     ┃
┠───┴──────────┴──────────┴──────┨
┃변 경 내 용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
┠──────┼────────────┼────────────┨
┃사업명칭    │                        │                        ┃
┠──────┼────────────┼────────────┨
┃사업목적    │                        │                        ┃
┠──────┼────────────┼────────────┨
┃사업위치    │                        │                        ┃
┠──────┼────────────┼────────────┨
┃시행방법    │                        │                        ┃
┠──────┼────────────┼────────────┨
┃사업면적    │㎡                      │       ㎡               ┃
┠──────┼────────────┼────────────┨
┃시행기간    │～                      │～                      ┃
┠──────┼────┬───┬┬┬─┼┬┬────┬─┬───┨
┃토지이용현황│지목별  │      │││  │││        │  │      ┃
┃            ├────┼───┼┼┼─┼┼┼────┼─┼───┨
┃            │면적(㎡)│      │││  │││        │  │      ┃
┠──────┼────┼───┼┼┼─┼┼┼────┼─┼───┨
┃토지이용계획│용도별  │      │││  │││        │  │      ┃
┃            ├────┼───┼┼┼─┼┼┼────┼─┼───┨
┃            │면적(㎡)│      │││  │││        │  │      ┃
┠──────┼────┼───┼┼┼─┼┼┼────┼─┼───┨
┃기반시설계획│시설별  │      │││  │││        │  │      ┃
┃            ├────┼───┼┼┼─┼┼┼────┼─┼───┨
┃            │개  요  │      │││  │││        │  │      ┃
┠──────┼────┴───┴┴┴─┼┴┴────┴─┴───┨
┃입주기업수  │                        │                        ┃
┠──────┼────────────┼────────────┨
┃수용인구수  │                        │                        ┃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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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함)┃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
┃│                                                                          │확인사항    │┃
┃├─────────────────────────────────────┼──────┤┃
┃│ 1. 위치도                                                                │            │┃
┃│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  지적도    │┃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함)                                                  │            │┃
┃│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함)                     │            │┃
┃│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
┃│ 5.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
┃│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를             │            │┃
┃│말함. 이하 같음)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            │┃
┃│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            │┃
┃│평가서(개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함)                        │            │┃
┃│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10. 도시관리계획(「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            │┃
┃│및 도면                                                                   │            │┃
┃│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함) │            │┃
┃│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            │┃
┃│기재한 서류                                                               │            │┃
┃│ 1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통보한 의견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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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특구 관할 시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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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신청서│    ││협의│            │  ▶│접수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                    │    │승인서    │┃
┃│수령  │  ─┼──────────┼──┤작성ㆍ발급│┃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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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                                                ┃
┃        │대표자 성명)        │                                                ┃
┃        ├──────────┼┬───────┬───────────────┨
┃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                │ 전화 :                       ┃
┃        │                    │                ├───────────────┨
┃        │                    │                │ 팩스 :                       ┃
┠────┴──────────┼────────┴───────────────┨
┃사업의 명칭                   │                                                ┃
┠────┬──────────┼────────────────────────┨
┃시행지역│위치                │                                                ┃
┃        ├──────────┼────────────────────────┨
┃        │면적                │                         ㎡                     ┃
┠────┼──────────┼┬───────┬───────────────┨
┃시행기간│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                              ┃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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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수수료                    ┃
┃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
┃                                                    │없음                      ┃
┃                                                    └─────────────┨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
┃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를 말함)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함]                                           ┃
┃  5. 신ㆍ구 지적대조도                                                          ┃
┃  6.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의 ┃
┃내역서(「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함)                    ┃
┃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통보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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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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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리기관                                                  ┃
┃                      ├──────────┬──────────────────┨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특구 관할 시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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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신청서        │    ││협의│            │  ▶│접수      │                  ┃
┃│ 작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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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및 검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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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준공검사필증  │◀  │                    │    │준공검사  │                  ┃
┃│수령          │  ─┼──────────┼──┤필증      │                  ┃
┃│              │    │                    │    │작성ㆍ발급│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준공검사필증                                                                  ┃
┠─────┬───────┬─────────────────────────┨
┃시행자    │성명(법인인   │                                                  ┃
┃          │경우는 대표자 │                                                  ┃
┃          │성명)         │                                                  ┃
┃          ├───────┼┬───────┬────────────────┨
┃          │사업자(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또는     │                                                  ┃
┃          │법인소재지    │                               (전화 :         )  ┃
┠─────┴───────┼─────────────────────────┨
┃사업의 명칭               │                                                  ┃
┠─────────────┴─────────────────────────┨
┃준공내용                                                                      ┃
┠─────┬───────┬─────────────────────────┨
┃시행지역  │위치          │                                                  ┃
┃          ├───────┼─────────────────────────┨
┃          │면적          │                         ㎡                       ┃
┠─────┼───────┴─────────────────────────┨
┃시행기간  │                                                                  ┃
┠─────┼─────────────────────────────────┨
┃준공인가일│                                                                  ┃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장ㆍ도지사(인)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15일    ┃
┠────┬───────┬──────────┴────┨
┃신청인  │성명(법인인   │                              ┃
┃        │경우는 대표자 │                              ┃
┃        │성명)         │                              ┃
┃        ├───────┼───┬──────┬────┨
┃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또는     │                    │ 전화 : ┃
┃        │법인소재지    │                    ├────┨
┃        │              │                    │ 팩스 : ┃
┠────┼───────┴─┬────┬───┴────┨
┃사업명칭│                  │시행기간│～              ┃
┠────┼─────────┼────┼────────┨
┃시행면적│㎡                │사업진도│                ┃
┠────┴─────────┴────┴────────┨
┃신청내용                                                ┃
┠────┬────────┬────┬─────────┨
┃신청면적│㎡              │사용목적│                  ┃
┠────┼───────┬┼─┬──┼─┬┬───┬──┨
┃토지이용│용도별        ││  │    │  ││      │    ┃
┃계획(㎡)├───────┼┼─┼──┼─┼┼───┼──┨
┃        │면적          ││  │    │  ││      │    ┃
┠────┼───────┼┼─┼──┼─┼┼───┼──┨
┃기반시설│시설별        ││  │    │  ││      │    ┃
┃개    요├───────┼┼─┼──┼─┼┼───┼──┨
┃        │개요          ││  │    │  ││      │    ┃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                                                        ┃
┃                                                ┌───┨
┃                                                │수수료┃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구 관할 시ㆍ도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수령 │◀  │    │허가증 작성ㆍ발급│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입주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40일                ┃
┠──┬──────────┬───────────────────┼──────────┨
┃신  │성명                │                                      │전화 :              ┃
┃청  │(법인인 경우는      │                                      ├──────────┨
┃인  │대표자 성명)        │                                      │팩스 :              ┃
┃    ├──────────┼────────────┬──────┼──────────┨
┃    │사업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또는           │                                                            ┃
┃    │법인소재지          │                                                            ┃
┠──┼──────────┼──────────────────────────────┨
┃신청│입주목적            │                                                            ┃
┃내역├──────────┼──────────────────────────────┨
┃    │연구(사업)분야      │                                                            ┃
┃    ├─────┬────┴──────────────────────────────┨
┃    │입주예정부│위치                                                                  ┃
┃    │지        ├────┬───────────┬─────┬─────┬──────┨
┃    │          │토지    │총면적                │조성지    │원형지    │기타        ┃
┃    │          │이용    ├───────────┼─────┼─────┼──────┨
┃    │          │계획    │㎡                    │㎡        │㎡        │㎡          ┃
┃    ├─────┼────┼─────┬─────┼─────┼─────┼──────┨
┃    │교육ㆍ연구│구 분   │합계      │연구동    │행정동    │기숙사    │부대        ┃
┃    │사업화    │        │          │          │          │          │시설        ┃
┃    │시설설치  ├────┼─────┼─────┼─────┼─────┼──────┨
┃    │계획      │건축면적│㎡        │㎡        │㎡        │㎡        │㎡          ┃
┃    │          ├────┼─────┼─────┼─────┼─────┼──────┨
┃    │          │연면적  │㎡        │㎡        │㎡        │㎡        │㎡          ┃
┃    │          │        │(지하  ㎡)│(지하  ㎡)│(지하  ㎡)│(지하  ㎡)│(지하    ㎡)┃
┃    │          ├────┼─────┼─────┼─────┼─────┼──────┨
┃    │          │동수    │동        │동        │동        │동        │동          ┃
┃    │          ├────┼─────┼─────┼─────┼─────┼──────┨
┃    │          │층수    │          │지상   층 │지상   층 │지상   층 │지상   층   ┃
┃    │          │        │          │지하   층 │지하   층 │지하   층 │지하   층   ┃
┃    │          ├────┴─────┴─────┴─────┴─────┴──────┨
┃    │          │건폐율 : (     /100 ), 용적률 : (     /100 )                          ┃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1. 사업계획서 1부                                             │없음                  ┃
┃                                                                └───────────┨
┃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
┃                                                                                        ┃
┃  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ㆍ확인│    │    ▶│내부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  ││비대상      ┃
┃                    │                      │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수령 │◀  │    │승인통보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입주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성명                        │                                │ 전화 :   ┃
┃청│(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                                ├─────┨
┃인│                            │                                │ 팩스 :   ┃
┃  ├──────────────┼─────────┬──────┼─────┨
┃  │사업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또는                   │                                            ┃
┃  │법인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구분            │변경전          │변경              │변경후                ┃
┠────────┼────────┼─────────┼───────────┨
┃입주목적        │                │                  │                      ┃
┠────┬───┼────────┼─────────┼───────────┨
┃부지 및 │합계  │㎡              │㎡                │㎡                    ┃
┃토지    ├───┼────────┼─────────┼───────────┨
┃이용    │조성지│㎡              │㎡                │㎡                    ┃
┃계획    ├───┼────────┼─────────┼───────────┨
┃        │원형지│㎡              │㎡                │㎡                    ┃
┃        ├───┼────────┼─────────┼───────────┨
┃        │기타  │㎡              │㎡                │㎡                    ┃
┠────┼───┼────────┼─────────┼───────────┨
┃교육ㆍ  │합계  │건축면적    ㎡(  동)│건축면적   ㎡( 동)│건축면적    ㎡( 동)   ┃
┃연구    │      │연면적   ㎡(지하 ㎡)│연면적  ㎡(지하 ㎡)│연면적  ㎡(지하 ㎡)   ┃
┃사업화  ├───┼────────┼─────────┼───────────┨
┃시설    │연구동│건축면적    ㎡(  동)│건축면적    ㎡( 동)│건축면적    ㎡( 동)   ┃
┃        │      │연면적   ㎡(지하 ㎡)│연면적  ㎡(지하 ㎡)│연면적  ㎡(지하 ㎡)   ┃
┃        ├───┼────────┼─────────┼───────────┨
┃        │행정동│건축면적     ㎡( 동)│건축면적    ㎡( 동)│건축면적    ㎡( 동)   ┃
┃        │      │연면적   ㎡(지하 ㎡)│연면적  ㎡(지하 ㎡)│연면적  ㎡(지하 ㎡)   ┃
┃        ├───┼────────┼─────────┼───────────┨
┃        │기숙사│건축면적     ㎡(  동)│건축면적    ㎡(  동)│건축면적    ㎡( 동)   ┃
┃        │      │연면적   ㎡(지하  ㎡)│연면적   ㎡(지하 ㎡)│연면적  ㎡(지하 ㎡)   ┃
┃        ├───┼────────┼─────────┼───────────┨
┃        │부대  │건축면적     ㎡(  동)│건축면적    ㎡(  동)│건축면적    ㎡( 동)   ┃
┃        │시설  │연면적   ㎡(지하  ㎡)│연면적   ㎡(지하 ㎡)│연면적  ㎡(지하 ㎡)   ┃
┃        ├───┼────────┼─────────┼───────────┨
┃        │시험  │건축면적     ㎡(  동)│건축면적    ㎡(   동)│건축면적    ㎡(  동)  ┃
┃        │공장  │연면적   ㎡(지하  ㎡)│연면적   ㎡(지하  ㎡)│연면적   ㎡(지하 ㎡)  ┃
┃        ├───┼────────┼─────────┼───────────┨
┃        │건폐율│/100            │/100              │/100                  ┃
┃        ├───┼────────┼─────────┼───────────┨
┃        │용적률│/100            │/100              │/100                  ┃
┠────┼───┴─┬───┬──┴────────┬┴─┬─────┬───┨
┃용도    │용도변경  │업종명│시험공장 설치규모(㎡) │생산│생산      │공장운┃
┃변경    │연구시설명│      │                      │제품│계획량    │영    ┃
┃        │          │      │                      │    │          │기간  ┃
┃        ├─────┼───┼───┬───────┼──┼─────┼───┨
┃        │          │      │생산  │부대          │    │ /년      │년    ┃
┃        │          │      │설비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1. 사업계획서 1부                                                 │없 음   ┃
┃                                                                    └────┨
┃  2. 변경사유서 1부                                                           ┃
┃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ㆍ확인│    │    ▶│내부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  ││비대상    ┃
┃                    │                      │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수령 │◀  │    │승인통보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제      호                                                                              ┃
┃입주(변경)승인서                                                                        ┃
┠─────┬────────┬─────────────────────────────┨
┃입주      │성명(법인인     │                                                          ┃
┃기관      │경우는 대표자   │                                                          ┃
┃          │성명)           │                                                          ┃
┃          ├────────┼──────┬───────┬──────────────┨
┃          │사업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
┃          │또는 법인소재지 │                                                          ┃
┠─────┴────────┴─────────────────────────────┨
┃승 인 내 용                                                                             ┃
┠─────┬──────────────────────────────────────┨
┃승인      │            □입주승인                      □입주변경승인                  ┃
┃구분      │                                                                            ┃
┠─────┼──────────────────────────────────────┨
┃입주목적  │                                                                            ┃
┠─────┼──────────────────────────────────────┨
┃연구(사업)│                                                                            ┃
┃분야      │                                                                            ┃
┠─────┼────────┬──────┬────────┬─────────────┨
┃입주      │합  계          │조성지      │원형지          │기 타                     ┃
┃부지      ├────────┼──────┼────────┼─────────────┨
┃          │㎡              │㎡          │㎡              │㎡                        ┃
┠─────┼───┬────┴┬────┬┴───┬────┴┬────────────┨
┃교육ㆍ연구│구 분 │합 계     │연구동  │행정동  │기숙사    │부대                    ┃
┃사업화    │      │          │        │        │          │시설                    ┃
┃시설      ├───┼─────┼────┼────┼─────┼────────────┨
┃          │건축  │㎡        │㎡      │㎡      │㎡        │㎡                      ┃
┃          │면적  │          │        │        │          │                        ┃
┃          ├───┼─────┼────┼────┼─────┼────────────┨
┃          │연면적│㎡        │㎡      │㎡      │㎡        │㎡                      ┃
┃          │      │(지하㎡)  │(지하㎡)│(지하㎡)│(지하㎡)  │(지하 ㎡)               ┃
┃          ├───┼─────┼────┼────┼─────┼────────────┨
┃          │동수  │동        │동      │동      │동        │동                      ┃
┃          ├───┼─────┼────┼────┼─────┼────────────┨
┃          │층수  │지상 층   │지상 층 │지상 층 │지상 층   │지상 층                 ┃
┃          │      │          │        │        │          │                        ┃
┃          │      │지하 층   │지하 층 │지하 층 │지하 층   │지하 층                 ┃
┃          ├───┼─────┴────┴────┴─────┴────────────┨
┃          │건폐율│        /100                                                        ┃
┃          ├───┼──────────────────────────────────┨
┃          │용적률│        /100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특구 입주를 (변경)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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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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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                                            │처리기간          ┃
┃           □ 시설                 양도승인신청서             ├─────────┨
┃           □ 건축물                                          │30일              ┃
┠────┬──────────┬───────────────┼─────────┨
┃양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                              │전화 :            ┃
┃        │대표자 성명)        │                              ├─────────┨
┃        │                    │                              │팩스 :            ┃
┃        ├──────────┼───────┬───────┼─────────┨
┃        │사업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또는           │ :                                                ┃
┃        │법인소재지          │                                                  ┃
┠────┼──────────┼───────────────┬─────────┨
┃양수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                              │ 전화 :           ┃
┃        │대표자 성명)        │                              ├─────────┨
┃        │                    │                              │ 팩스 :           ┃
┃        ├──────────┼───────┬───────┼─────────┨
┃        │사업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또는           │                                                  ┃
┃        │법인소재지          │                                                  ┃
┠────┴──────────┴─────────────────────────┨
┃신청내용                                                                          ┃
┠────┬───────────┬──────┬───────┬─────────┨
┃양도부지│합계                  │조성지      │원형지        │기타              ┃
┃        ├───────────┼──────┼───────┼─────────┨
┃        │㎡                    │㎡          │㎡            │㎡                ┃
┠────┼───────────┼──────┼───────┼─────────┨
┃양도가격│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양도시설│구분    │합계          │연구동    │행정동    │기숙사    │부대시설  ┃
┃ㆍ건축물├────┼───────┼─────┼─────┼─────┼─────┨
┃        │건축면적│㎡            │㎡        │㎡        │㎡        │㎡        ┃
┃        ├────┼───────┼─────┼─────┼─────┼─────┨
┃        │연면적  │㎡            │㎡        │㎡        │㎡        │㎡        ┃
┃        │        │(지하 ㎡)     │(지하 ㎡) │(지하 ㎡) │(지하 ㎡) │(지하 ㎡) ┃
┃        ├────┼───────┼─────┼─────┼─────┼─────┨
┃        │동수    │동            │동        │동        │동        │동        ┃
┃        ├────┼───────┼─────┼─────┼─────┼─────┨
┃        │층수    │지상    층    │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
┃        │        │지하    층    │지하    층│지하    층│지하    층│지하    층┃
┠────┼────┼───────┼─────┼─────┼──┬──┴─────┨
┃양도가격│        │천원          │천원      │천원      │천원│천원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1. 양도사유서 1부                                                   │없음      ┃
┃                                                                      └─────┨
┃  2. 부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
┃  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
┃  4. 양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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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리기관                                  ┃
┃                    ├────────────┬────────┨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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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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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ㆍ확인  │    │  ▶│내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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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승인서 수령 │◀  │    │승인통보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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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소기업 설립 시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81호, 2009. 12. 30. 공포, 2010. 3.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