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4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상 유가완충제도를 통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지정으로 인한 석유판매업자 등의 손실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같은 법이 개정(법률 제9929호, 2010. 1. 1. 공포, 2. 8. 시행)되어 유가완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 석유판매업자 등의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