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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제00148호 |
공포일자 |
2010. 4. 13. |
| 시행일자 |
2010. 4. 13.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4 |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48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물품판매 확인서) 영 제8조에 따른 물품판매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환급·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제 제4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판매 확인서, 반출 확인 및 환급·송금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부·확인 또는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７일 ┃
┠───┬────────┬──────────┬────────┬───┴────┨
┃판매자│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판매장│④ 상호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명) │ │ (신청 중인 자는 신청일) │ ┃
┃ ├────────┼──────┴─────────────┴───────┨
┃ │⑥ 소재지 │ ┃
┃ ├────────┼──────┬────┬────────────────┨
┃ │⑦ 업태 │ │⑧ 종목 │ ┃
┃ ├────────┼──────┴────┴────────────────┨
┃ │⑨ 구분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 □기타 ┃
┠───┴───────┬┴────────────────────────────┨
┃⑩ 주요 면세물품명 │ ┃
┠───────────┼──────┬──────────────────────┨
┃월평균 외국인 이용실적│⑪ 인원 │명 ┃
┃(신규 개업자는 예상치)├──────┼──────────────────────┨
┃ │⑫ 공급가액 │원 ┃
┠───────────┼──────┼───┬──────────┬───────┨
┃종업원 │⑬ 총인원 │명 │⑭ 외국어사용가능자 │명 ┃
┠───────────┼──────┼───┼──────────┼───────┨
┃시설 │⑮ 소유구분 │□자가│? 판매장 면적 │㎡ ┃
┃ │ │□타가│ │ ┃
┠───────────┼──────┼───┼──────────┼───────┨
┃자본금 │? 자기자본 │ │? 타인 자본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제1항에 ┃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수수료 ┃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그 허가증, 지정증 또는 등록증 ├─────┨
┃사본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 ┃
┃ 제 호 ┃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
┃ ┃
┃ ┃
┃○성 명: (생년월일: ) ┃
┃ (대표자 성명) ┃
┃ ┃
┃○상 호: ┃
┃ (법인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판매장 소재지: ┃
┃ ┃
┃○ 판매장 구분: ┃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5조제3항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호서식]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처리기간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 ├────────────┨
┃ │즉시 ┃
┠───────────┬┬─────────┬┴────────────┨
┃① 성명(대표자명) ││② 지정번호 │ ┃
┠───────────┼┼─────────┼─────────────┨
┃③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판매장(사업장) │ ┃
┃ 소재지 │ ┃
┠───────────┼────────────────────────┨
┃⑥ 취소요구(요청) 사유│ ┃
┃ (사유 발생일) │( ． ．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5조제4항제7호 및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취소를 요구(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구인(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수수료┃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 [ □ 휴업 ] 신고서│처리기간┃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폐업 ├────┨
┃ □ 지정사항 변경 │즉시 ┃
┠─────────┬────────────┬──────────┬──┴────┨
┃① 성명(대표자명) │ │② │ ┃
┃ │ │사업자 │ ┃
┃ │ │등록번호 │ ┃
┠─────────┼────────────┼──────────┼───────┨
┃③ 상호(법인명) │ │④ │ ┃
┃ │ │판매장( │ ┃
┃ │ │사업장) │ ┃
┃ │ │소재지 │ ┃
┠─────────┴────────────┴──────────┴───────┨
┃신고내용 ┃
┠────────┬────────────────────────────────┨
┃⑤ 휴업 │. . .부터 . . .까지( 간) ┃
┠────────┼────────────────────────────────┨
┃⑥ 폐업일 │ ┃
┠──┬─────┼────────────────────────────────┨
┃변경│⑦ 변경 전│ ┃
┃사항├─────┼────────────────────────────────┨
┃ │⑧ 변경 후│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제6항 ┃
┃및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
┃□휴업 □폐업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인) ┃
┃ ┃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수수료┃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30일 ┃
┠──────┬────────┬────────┬─────────┬┴────┨
┃사업자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기본사항 ├────────┼────────┴─────────┴─────┨
┃ │③ 주소 │ ┃
┃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 │④ 상호(법인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⑥ 소재지 │ ┃
┃ ├────────┼────────┬────────┬──────┨
┃ │⑦ 업태 │ │⑧ 종목 │ ┃
┠──────┼────────┴────────┴────────┴──────┨
┃가맹점 현황 │ ┃
┠──────┼─────────┬───────┬────────┬──────┨
┃종업원 │⑨ 총인원 │ │⑩외국어 │ ┃
┃ │ │ │사용가능자 │ ┃
┠──────┼─────────┼───────┼────────┼──────┨
┃자본금 │⑪ 자기자본 │ │⑫ 타인자본 │ ┃
┠──────┼─────────┼───────┼────────┼──────┨
┃시설 │⑬ 소유구분 │□자가 □타가│⑭ 환급창구 │ ┃
┃ │ │ │면적(㎡） │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증 사본 │수수료┃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3서식]
┏━━━━━━━━━━━━━━━━━━━━━━━━━━━━━━━━━┓
┃ ┃
┃제 호 ┃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
┃ ┃
┃○성 명: ┃
┃ (대표자명) ┃
┃ ┃
┃○ 법인등록번호: ┃
┃ ┃
┃○상 호: ┃
┃ (법인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지방국세청장┃직인┃ ┃
┃ ┗━━┛ ┃
┃ ┃
┃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판매자 보관용) │책번호 │권 │호 ┃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
┃(for Retailer's Keeping) │일련번호││ │ │││ ┃
┠────┬────────┬────────┬────────┬───┼────┴┴┬┴──┴┴┴─┨
┃판매자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
┃Re- │Certificate No. │Registration No.│Name of Company │Name │Address │Telephone No. ┃
┃tailer ├────────┼────────┼────────┼───┼──────┼───────┨
┃ │ │ │ │ │ │ ┃
┠────┼────────┼────────┼────────┴───┼──────┴───────┨
┃구입자 │성명 │국적 │여권 등의 번호 │본국 주소 ┃
┃Cus- │Name in full │Nationality │Passport or ID Card No. │Address for Refund ┃
┃tomer ├────────┼────────┼────────────┼──────────────┨
┃ │ │ │ │ ┃
┠────┼────────┼───┬────┼─────┬──────┼───┬─────┬────┨
┃일련 │물품 내용 │수량 │단가 │세금 포함 │부가 │개별 │교육세 │농어촌 ┃
┃번호 │Description │Quan- │Unit │판매가격 │가치세 │소비세│E.T. │특별세 ┃
┃NO. │of Goods │tity │Price │Price │V.A.T. │I.C.T.│ │S.T.R.D.┃
┃ │ │ │ │Including │ │ │ │ ┃
┃ │ │ │ │Tax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판매 연월일 │ │구입자 서명 │세관의 반출 확인 난 ┃
┃Date of Sale │ │Customer's Signature │Stamp for Verification of Export┃
┠───┬──────────┼───────┼────────────┼──────────────┨
┃합계 │판매가격 │ │ │ ┃
┃Total │Total Payment │ │ │ ┃
┃ │Including Tax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V.A.T.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I.C.T. │ │ │ ┃
┃ ├──────────┼───────┤ │ ┃
┃ │교육세 │ │ │ ┃
┃ │E.T.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S.T.R.D. │ │ │ ┃
┠───┴──────────┼───────┤ │ ┃
┃세액계 │ │ │ ┃
┃Total Tax │ │ │ ┃
┠──────────────┼───────┤ │ ┃
┃송금비용 등 │ │ │ ┃
┃Administrative Charge │ │ │ ┃
┠──────────────┼───────┤ │ ┃
┃송금세액 │ │ │ ┃
┃Amount of Refund │ │ │ ┃
┗━━━━━━━━━━━━━━┷━━━━━━━┷━━━━━━━━━━━━┷━━━━━━━━━━━━━━┛
210㎜×297㎜(인쇄용지(특급) 54g/㎡)
(제2쪽)
┏━━━━━━━━━━━━━━━━━━━━━━━━━━━━━━━━━━━━┯━━━━┯━━━━┯━━━━━━┓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제출용) │책번호 │권 │호 ┃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
┃(for Submission) │일련번호││ │ │││ ┃
┠─────┬────────┬────────┬────────┬───┼────┴┴┬┴─┴┴┴────┨
┃판매자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
┃Retailer │Certificate No. │Registration No.│Name of Company │Name │Address │Telephone No. ┃
┃ ├────────┼────────┼────────┼───┼──────┼─────────┨
┃ │ │ │ │ │ │ ┃
┠─────┼────────┼────────┼────────┴───┼──────┴─────────┨
┃구입자 │성명 │국적 │여권 등의 번호 │본국 주소 ┃
┃Customer │Name in full │Nationality │Passport or ID Card No. │Address for Refund ┃
┃ ├────────┼────────┼────────────┼────────────────┨
┃ │ │ │ │ ┃
┠────┬┴────────┼───┬────┼─────┬──────┼───┬────┬───────┨
┃일련 │물품 내용 │수량 │단가 │세금 포함 │부가 │개별 │교육세 │농어촌 ┃
┃번호 │Description │Quan- │Unit │판매가격 │가치세 │소비세│E.T. │특별세 ┃
┃NO. │of Goods │tity │Price │Price │V.A.T. │I.C.T.│ │S.T.R.D. ┃
┃ │ │ │ │Including │ │ │ │ ┃
┃ │ │ │ │Tax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판매 연월일 │ │구입자 서명 │세관의 반출 확인 난 ┃
┃Date of Sale │ │Customer's Signature │Stamp for Verification of Export┃
┠───┬───────────┼───────┼────────────┼────────────────┨
┃합계 │판매가격 │ │ │ ┃
┃Total │Total Payment │ │ │ ┃
┃ │Including Tax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V.A.T.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I.C.T. │ │ │ ┃
┃ ├───────────┼───────┤ │ ┃
┃ │교육세 │ │ │ ┃
┃ │E.T.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S.T.R.D. │ │ │ ┃
┠───┴───────────┼───────┤ │ ┃
┃세액계 │ │ │ ┃
┃Total Tax │ │ │ ┃
┠───────────────┼───────┤ │ ┃
┃송금비용 등 │ │ │ ┃
┃Administrative Charge │ │ │ ┃
┠───────────────┼───────┤ │ ┃
┃송금세액 │ │ │ ┃
┃Amount of Refund │ │ │ ┃
┗━━━━━━━━━━━━━━━┷━━━━━━━┷━━━━━━━━━━━━┷━━━━━━━━━━━━━━━━┛
(제3쪽)-(앞면)
┏━━━━━━━━━━━━━━━━━━━━━━━━━━━━━━━━━━━┯━━━━┯━━━━┯━━━━━━┓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구입자 보관용) │책번호 │권 │호 ┃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
┃(for Customer's Keeping) │일련번호││ │ │││ ┃
┠────┬────────┬────────┬────────┬───┼────┴┴┬┴─┴┴┴────┨
┃판매자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
┃Retai │Certificate No. │Registration No.│Name of Company │Name │Address │Telephone No. ┃
┃-ler ├────────┼────────┼────────┼───┼──────┼─────────┨
┃ │ │ │ │ │ │ ┃
┠────┼────────┼────────┼────────┴───┼──────┴─────────┨
┃구입자 │성명 │국적 │여권 등의 번호 │본국 주소 ┃
┃Cus-t │Name in full │Nationality │Passport or ID Card No. │Address for Refund ┃
┃omer ├────────┼────────┼────────────┼────────────────┨
┃ │ │ │ │ ┃
┠────┼────────┼───┬────┼─────┬──────┼───┬────┬───────┨
┃일련 │물품 내용 │수량 │단가 │세금 포함 │부가 │개별 │교육세 │농어촌 ┃
┃번호 │Description │Quan- │Unit │판매가격 │가치세 │소비세│E.T. │특별세 ┃
┃NO. │of Goods │tity │Price │Price │V.A.T. │I.C.T.│ │S.T.R.D. ┃
┃ │ │ │ │Including │ │ │ │ ┃
┃ │ │ │ │Tax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판매 연월일 │ │구입자 서명 │세관의 반출 확인 난 ┃
┃Date of Sale │ │Customer's Signature │Stamp for Verification of Export┃
┠───┬──────────┼───────┼────────────┼────────────────┨
┃합계 │판매가격 │ │ │ ┃
┃Total │Total Payment │ │ │ ┃
┃ │Including Tax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V.A.T.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I.C.T. │ │ │ ┃
┃ ├──────────┼───────┤ │ ┃
┃ │교육세 │ │ │ ┃
┃ │E.T.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S.T.R.D. │ │ │ ┃
┠───┴──────────┼───────┤ │ ┃
┃세액계 │ │ │ ┃
┃Total Tax │ │ │ ┃
┠──────────────┼───────┤ │ ┃
┃송금비용 등 │ │ │ ┃
┃Administrative Charge │ │ │ ┃
┠──────────────┼───────┤ │ ┃
┃송금세액 │ │ │ ┃
┃Amount of Refund │ │ │ ┃
┗━━━━━━━━━━━━━━┷━━━━━━━┷━━━━━━━━━━━━┷━━━━━━━━━━━━━━━━┛
(제3쪽)-(뒷면)
┏━━━━━━━━━━━━━━━━━━━━━━━━━━━━━━━━━━━┓
┃ ┃
┃구입자 안내 ┃
┃ ┃
┃ 1. 귀하가 세액 상당액을 송금받으려면 물품 구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는 항구 또는 공항에 주재하는 세관에 이 ┃
┃서식·봉투 및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구입물품을 ┃
┃소포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따로 송부한 경우에는 구입물품을 ┃
┃갈음하여 소포 수령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
┃ 2. 국외반출을 확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이 서식을 송부받은 ┃
┃날부터 20일 이내에 귀하에게 세액 상당액을 송금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
┃송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거주지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에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 ┃
┃Information for Customers ┃
┃ 1. In order to receive a refund, you must depart Korea within 3 ┃
┃months of the date of purchase of the goods. Please present this ┃
┃form together with the envelope and goods to the customs officer ┃
┃at the port or airport of departure from Korea. If your purchases ┃
┃can not be exported as accompanied baggage, you may present ┃
┃the postal receipt or the export declaration. ┃
┃ ┃
┃ 2. Retailers can refund the tax to you within 20 days after he ┃
┃receives this form officially verifying the exportation of the goods. ┃
┃If you do not receive the refund within a reasonable time, please ┃
┃inform the Korean Embassy in your country. ┃
┗━━━━━━━━━━━━━━━━━━━━━━━━━━━━━━━━━━━┛
[별지 제6호서식]
국외반출 확인인
│◀ 6㎝ ▶ │
│ ━━ ━━ │ │
│ │
┢━━━━━━━━━━━━╅────────────
┃반출 확인 ┃▲
┃ALL GOODS EXPORTED ┃
┃20 . . . ┃│
┃ 세관장 ┃
┃확인자 (인)┃4㎝
┃ ┃
┃ ┃│
┃ ┃
┃ ┃▼
┗━━━━━━━━━━━━┛
┏━━━━━━━━━━━━┱───
┃미반출 확인 ┃▲
┃ALL GOODS NOT EXPORTED ┃
┃20 . . . ┃│
┃ 세관장 ┃
┃확인자 (인)┃4㎝
┃ ┃
┃ ┃│
┃ ┃
┃ ┃▼
┗━━━━━━━━━━━━┹───
┏━━━━━━━━━━━━━━━━━━━┱───
┃미반출 물품 명세서 ┃▲
┃SOME GOODS NOT EXPORTED ┃
┃┌──┬──┬──┬──┬──┬──┐┃│
┃│번호│수량│번호│수량│번호│수량│┃
┃├──┼──┼──┼──┼──┼──┤┃6㎝
┃│ │ │ │ │ │ │┃
┃└──┴──┴──┴──┴──┴──┘┃│
┃20 . . . ┃
┃ 세관장 ┃▼
┃확인자 (인) ┃
┗━━━━━━━━━━━━━━━━━━━┹───
[별지 제7호서식]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① 성명(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인│③ 상호(법인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
┃ │⑥ 판매장 소재지│ ┃
┠─┴────────┴───────────────────────────┨
┃신청 내용 ┃
┠──┬──┬──┬───┬───┬──┬───┬───┬────┬─────┨
┃⑦ │⑧ │⑨ │⑩세 │⑪반출│⑫ │⑬개별│⑭ │⑮농어촌│?판매 ┃
┃품명│규격│수량│제외 │가격 │세율│소비세│교육세│특별세 │확인서번호┃
┃ │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제1항에 ┃
┃따라 환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환급전표) │수수료 ┃
┃ │2. 송금증명서(환급·송금증명서) ├────┨
┃ │3.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
┠────────────┬───────────┬─────────────┨
┃구분 │제조자(수입자) │반입자 ┃
┠────────────┼───────────┼─────────────┨
┃① 성명(대표자명) │ │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상호(법인명) │ │ ┃
┠────────────┼───────────┼─────────────┨
┃④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⑤ 제조장(판매장) 소재지│ │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
┠───┬──┬─────┬──┬───┬───┬──┬───┬───┬───┨
┃⑦반출│⑧ │⑨ │⑩ │⑪세 │⑫반출│⑬ │⑭ │⑮ │? ┃
┃(판매)│품명│규격 │수량│제외 │(판매)│세율│개별 │교육세│농어촌┃
┃연월일│ │ │ │단가 │가격 │ │소비세│ │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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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급전표, 환급ㆍ송금증명서 등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 관련 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 등 유사한 서식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