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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 5. 1. 2024. 5. 1.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38호 2024. 4. 23. 2024. 5. 1.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2024. 3. 26.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2024. 7. 19.
5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2024. 3. 26. 2024. 3. 26.
6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41호 2024. 3. 26. 2024. 3. 26.
7 통계법 기획재정부,통계청 일부개정 법률 제20408호 2024. 3. 26. 2024. 3. 26.
8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8호 2024. 3. 15. 2024. 3. 15.
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6호 2024. 2. 27. 2024. 2. 27.
10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47호 2024. 2. 27. 2024. 2. 27.
11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322호 2024. 2. 20. 2024. 8. 21.
12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20호 2024. 2. 20. 2025. 1. 1.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83호 2024. 2. 13. 2024. 8. 14.
1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34158호 2024. 1. 23. 2024. 1. 25.
15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72호 2024. 1. 23.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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