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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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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함에도 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위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하나 사후정산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하나 사후정산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있는 한편, 공유재산법 제91조에서는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과...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말하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말하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말하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말하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2항 단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증축 등 건축...
청구법인의 1인 이사는 국내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체를 수행·관장하여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고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사대금 지급내역 가운데 20ㅇㅇ.ㅇ.ㅇ. 지출분(ㅇ천만원)은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3.6.2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감정평가법인은 사업양도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초과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쟁점영업권의 가치로 평가하였는바, 초과영업이익과 지속기간의 추정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자들은 모두 부동산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실제 임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용역의 제공자는 실체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ㆍ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ㆍ소각이...
2018년 전국민주노조연맹이 전국 지자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관련,-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을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타 사업장이...
...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68조).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동일한...
...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68조).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 건설공사 9.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나 출자 또는 출연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한국공인회계사협회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제외)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타인이 위촉한...
...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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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Special Accounts for the Management of Local Education Grant (Repealed)
Act on the Special Accounts for Management of Local Grants (Repeal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