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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함) 제3조제1호에서는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물리적으로 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각주: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있는바, 2022년 9월 21일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서는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각각 대기분야(제1호), 수질...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등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에서 A는 자동차 연료를 불법유통하려는 목적으로 ㅇㅇ오일뱅크로부터 HLBD를 매입한...
사건명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3718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인용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PVC 내에 반응하지 않은 VC가 1% 초과 함유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여 판단하는지 여부2. 우리나라 대부분의 PVC 전선관 생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3조.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각 사업장마다 환경관리인은 법정교육을 받게...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반드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 개정(2010.11.26) 이후(최근)에 유독물질로 새로이 지정됨.이로 인해 현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5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6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 허가받은 사항 중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또는 연간 제조량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전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제한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별표 4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을 받은 경우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채취 검사한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 수질기준 항목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이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자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 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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