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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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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어 오랫동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이행가능성과 이행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처분을 받은 피해자)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 조 제7항에서는 면허 및 변경면허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
... 조 제7항에서는 면허 및 변경면허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
... 조 제7항에서는 면허 및 변경면허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
... 조 제7항에서는 면허 및 변경면허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
...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사건명 10253(병합)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사건번호 2025-09913재결일자 2025-08-19재결결과 각하
사건 2024경기행심52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24. 6. 3.
사건 2023경기행심9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8. 28.
사건 2023경기행심825 화물자동차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8. 21.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은 어떤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은 어떤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영남권 도로안전 기동단속반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해기사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5년이 경과하여 면허증 유효기간이 다 되었는데 갱신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부는 ’24. 12월 수도권 교통편의를 위한 一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선 중 일부를 민자사업(BTO)으로 완공**하였는데, * 二역～三역 구간은 국가(㉮㉯공단)에서 재정사업으로 시행 중이고, 二역 구간은 ㉮㉰시에서 四 사업에 포함해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10호). 또한, 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안전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은 조사 취득 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 따라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은 신규등록일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 신규...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다음의 행위 제한(「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함)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위 교통사고 조사 사항 중 1.에서 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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