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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2025. 7. 26.] [해양수산부령 제651호, 2024. 2. 5., 전부개정]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2025. 7. 26.] [대통령령 제34152호, 2024. 1. 16., 전부개정]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2025. 7. 26.]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2028. 4. 28.] [법률 제22134호, 2026. 10. 27.,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2025. 5. 20.] [대통령령 제35531호, 2025. 5. 20., 일부개정]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2025. 5. 26.] [해양수산부령 제734호, 2025. 5. 26., 일부개정]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2024. 7.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제정]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2027. 4. 28.] [법률 제22134호, 2026. 10. 27.,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6. 4. 20.][경기도가평군조례 제3357호, 2026. 4. 20., 일부개정]
•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883호, 2025. 10. 1., 일부개정]
•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5. 4. 1.][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870호, 2025. 4. 1., 일부개정]
•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시행 2025. 9. 25.][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305호, 2025. 9. 25., 일부개정]
•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2. 27.][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68호, 2022. 12. 27., 제정]

•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5. 11. 13. 2024누12688 처분청 승소]

•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4. 10. 10. 2023구단10511 처분청 패소]

•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2023누53395 처분청 패소]

•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1구합66678 처분청 일부 패소]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법제처 25-0947, 2025. 12. 30., 국토교통부]

  ... 조 제7항에서는 면허 및 변경면허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법제처 25-0805, 2025. 12. 30., 국토교통부]

  ... 조 제7항에서는 면허 및 변경면허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법제처 25-0945, 2025. 12. 30., 국토교통부]

  ... 조 제7항에서는 면허 및 변경면허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법제처 25-0946, 2025. 12. 30., 국토교통부]

  ... 조 제7항에서는 면허 및 변경면허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

•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 등 관련) [법제처 25-0702, 2025. 11. 14., 민원인]

  ...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 10253(병합)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5-09913, 2025.08.19., 각하]

  사건명 10253(병합)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사건번호 2025-09913재결일자 2025-08-19재결결과 각하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경기행심525, 2024.06.03., 기각]

  사건 2024경기행심52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24. 6. 3.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취소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937, 2023.08.28., 기각]

  사건 2023경기행심9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8. 28.

• 화물자동차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825, 2023.08.21., 기각]

  사건 2023경기행심825 화물자동차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8. 21.

•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보호조치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 2023.08.08.]

• 해상교통안전진단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해양수산부, 2026.07.31.]

  해상교통안전진단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항만국통제 제도의 법적근거 [해양수산부, 2026.07.22.]

  항만국통제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해사안전감독관은 어떤 제도인가요? [해양수산부, 2026.07.22.]

  해사안전감독관은 어떤 제도인가요?

• 해사안전감독관의 개선명령 불이행 [해양수산부, 2026.07.22.]

  해사안전감독관의 개선명령 불이행시에는 어떤 벌칙이 있나요

•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과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해양수산부, 2026.07.22.]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대상 사업은 무엇이며, 해상공사는 대부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는데 어느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 一노선 민간투자사업 준공 및 관리운영권 설정 관련 [감사원 24-070, 2025.3.28. 의견회신]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부는 ’24. 12월 수도권 교통편의를 위한 一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선 중 일부를 민자사업(BTO)으로 완공**하였는데, * 二역～三역 구간은 국가(㉮㉯공단)에서 재정사업으로 시행 중이고, 二역 구간은 ㉮㉰시에서 四 사업에 포함해서...

•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1, 2026. 4. 29.]

•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1헌가18, 2025. 11. 27., 합헌]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491, 2025. 8. 21., 각하,기각]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기각]

•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2헌가10, 2022. 8. 31., 위헌]

• 교통안전법 [시행2024. 7. 24.] [법률 제20122호, 2024. 1. 23.,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24. 2. 17.] [법률 제19673호, 2023. 8. 16.,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24. 8. 17.] [법률 제19673호, 2023. 8. 16.,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24. 1. 26.]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타법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24. 4. 19.] [법률 제19374호, 2023. 4. 18.,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24. 4. 19.] [법률 제19374호, 2023. 4. 18., 일부개정]
  TRAFFIC SAFETY ACT [Enforcement Date 19. Apr, 2024.] [법률 No.19374, 18. Apr, 2023.,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Enforcement Date 02. Jan, 2026.] [대통령령 No.35947, 30. Dec, 2025., 타법개정]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2025. 5. 20.] [대통령령 제35531호, 2025. 5. 20., 일부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 TRAFFIC SAFETY ACT [Enforcement Date 20. May, 2025.] [대통령령 No.35531, 20. May, 2025., 일부개정]

• 개인택시운전>개인택시 운행>안전한 개인택시운전>안전운전하기

  ... 제65조제1항제3호의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은 조사 취득 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1조제2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5호).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보관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안전법」...

• 개인택시운전>개인택시운전 준비>차량구입 등>차량구입 및 택시외관 갖추기

  ... 따라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은 신규등록일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 신규...

• 국내여행자>여행하기>무엇을 할까요?>레포츠 즐기기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다음의 행위 제한(「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인공지능산업 지원>인공지능산업의 이해>“인공지능산업”이란?>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 지문 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함)의 분석 활용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 캠핑(야영)>캠핑하기>캠핑 중 여가즐기기>레포츠 즐기기(수상레저활동)

  ...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함)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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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

  Traffic Safety Act

• 해상교통안전법 -

  Sea Traffic Safet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