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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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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매각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결정된 철도둑이 폭우로 인하여 붕괴된 경우 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유무(소극)
...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위한 용역 및...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건축공사의 설계·시험·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는 점 등에 비추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이므로,...
... 내부에 위치한 IAT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로서, 부대설비에 해당함.순번 5 및 8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종 시스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계획 등의 변경을 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 도시계획시설(주제공원: 수변공원)로 결정된 면적의 일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할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로...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 시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 울 대신 경고 수단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반드시 울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에 반영 필요...
산업용로봇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관련 컨베이어 및 로봇구간에 설치된 1,600mm의 안전펜스가 적정한지 여부
컨베이어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무선리모컨을 컨베이어에 설치되는 풀코드 스위치 대신 사용 가능한지 * 풀코드 스위치의 경우 컨베이어 주변의 철근, 폐기물 등 화물에 의한 간섭 발생...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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