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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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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매각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결정된 철도둑이 폭우로 인하여 붕괴된 경우 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유무(소극)
...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각주: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나목), 판매시설(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수령하여 자신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책임 및 권한도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므로, 쟁점공사비는...
쟁점이동발전차들의 가액에 이동형발전장비의 가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내부에 위치한 IAT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로서, 부대설비에 해당함.순번 5 및 8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종 시스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 도시계획시설(주제공원: 수변공원)로 결정된 면적의 일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할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로...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 시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 울 대신 경고 수단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반드시 울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에 반영 필요...
K-9 자주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조의 궤도차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용로봇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관련 컨베이어 및 로봇구간에 설치된 1,600mm의 안전펜스가 적정한지 여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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