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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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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규모 이상 증축 또는 수선한 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해당 시설이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를 제외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각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6항제5호가목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진입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4에 따른...
사건명 국토계획법위반 시정조치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484재결일자 2025. 06. 16재결결과 인용
사건 2024경기행심854 토지보상협의 의무이행청구재결일자 2024. 8. 26.
사건 2024경기행심322 산지관리법위반 복구명령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4. 22.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3115 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4121재결일자 2020. 12. 29.재결결과 인용
- 도시계획시설(주제공원: 수변공원)로 결정된 면적의 일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할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로...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신생아를 자동차에 태울 때 유아보호용 장구에 꼭 태워야 하나요?
... 시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 울 대신 경고 수단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반드시 울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에 반영 필요...
K-9 자주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조의 궤도차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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