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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25-0108, 2025. 4. 2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78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3-0396, 2023. 7. 14., 민원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22-0784, 2023. 4. 21.]

  ...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제2호)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 민원인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궤도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22-0443, 2023. 1. 27.]

  ... 말하며(「궤도운송법」 제2조제10호 참조), 이하 같음.는 궤도시설(각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 민원인 -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공사감리자에게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 등 관련) [법제처 22-0670, 2022. 12. 28., 민원인]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함.가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각주:...

• 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시 공원녹지법 저촉 여부 [국토교통부, 2025.03.13.]

  - 도시계획시설(주제공원: 수변공원)로 결정된 면적의 일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할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로...

•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서면-2023-부가-4417[부가가치세과-2776], 2024.12.02.]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 K-9자주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의 궤도차량에 해당하는지 [국방부, 2020.04.29.]

  K-9 자주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조의 궤도차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공익용 산지에 궤도시설 설치 가능 여부 [산림청 산림청산지관리과-494, 2016.01.20., 행정안전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2] 제2호 다목에서 궤도시설의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2)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산림청, 행정안전부]

  ○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산5-1번지외 17필지 일원 122,830㎡에 대하여 나노융합 연구센터 건립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산지전용 협의 요청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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