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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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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관련예규가 었었으며,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이나 국세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소정의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각 상가는 법 제27조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1999. 4. 30. 이전에 승인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그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m 미만의 도로가 그 기능별 구분상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들을 같은 조에 정한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3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전기간선시설의 통상적인 설치방법은 원칙적으로 가공설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이 준용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한 경우 그 지중설치비와 가공설치비의 차액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전체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개별 주택단지 내에 주택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단서에 정한 ‘주택단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1] 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 입주자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다목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다리의 개설·확충...
... 및 각종학교를 포함함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 규정」 제2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 규정」 제2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①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여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청구인이 쟁점복지시설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에 따른 취득세 등의...
...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이 건 건물은 위 「지방세법」 제104조 의 “‘주택’에 해당하고, 그러하다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에 따라 공부상 등재 현황이...
... 재개발조합에 상속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외주택과 쟁점지분을 받은 것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권리변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권리로서의...
...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도니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공급한 자는 다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5항). ※ 토지의 환매 등의...
...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함)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 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참조). 또한 임대사업자는 과세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제4조, 제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 공용부분 관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임대주택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②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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